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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 케이블카 60년째 특혜" ... 이게 말이 됩니까? 대통령 분노

제가 아는 바로는, 남산과 설악산 케이블카는 박정희가 첫번째 부인의 딸을 위해서 내준 겁니다.

명목적으로는 그 딸의 남편(박정희 사위)에게 준거죠.

이재명 대통령이 이걸 언급했으니 분명히 현재 남산과 설악산 케이블카를 운영하는 이들은 대책을 수립하고 있을 겁니다.

개인적으로 예상되는 향후 진행 상황은 아마 이럴거라 봅니다.

1. 정부의 소유권 회수 시도

2. 현재 소유주 혹은 법인의 행정부 소유권 회수 시도에 대한 소송

- 왜 개인재산을 뺏느냐 뭐 이런 식으로 이유를 내세우겠죠. 

3. 결국은 박정희 정권 시대에 체결한 계약서에 대한 법정 공방이 오가겠죠.

4. 이 소송은 금방은 끝나지 않을 겁니다. 3심까지 최소한 3,4년, 그리고 현재 소유주에게 불리하다면 최대한 소송을 질질 끌면서 이재명 정권이 바뀌길 기다릴 겁니다.

5. 그간 온갖 전관예우를 동원하겠죠. 김앤장 등 최고의 로펌을 동원할 거고 동원 가능한 최고의 전관을 쓸 겁니다.

6. 시간이 흘러 대중에게 관심이 잊혀지고, 최소 5,6년(10년 이상 끌지도 모릅니다)이 지나서 조희대, 지귀연같은 판사넘들은 60년간 실효적 관리를 해온 '사유재산'에 대한 과도한 행정권의 남용과 침해이다라는 헛소리를 하면서, 현재 소유권을 가진 이들의 손을 들어줄 지도 모릅니다.

민주당이 정권을 잡은 이 기간 동안 검찰,사법,언론 개혁을 완수하지 못하면 국민들은 계속 이런 더러운 꼬라지를 보면서 정내미 떨어지는 대한민국에서 살지도 모릅니다.

민주당은 정신 못차리면 역사의 죄인이 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