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재판부 위헌여부는
조
조국만세 (211.♡.154.128)
2025년 12월 16일 PM 08:35 · 수정됨(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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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가됐던
멧돼지는 일단 꼬투리를 잡으려 들거고
법원쪽에서는 무슨명분으로든지 최대한 게아리를 틀어댈거니
조희대 맘대로 안하고 대법관들끼리 하게 하는정도로
만족할 수 밖에 없다 이거같네요
멧돼지여러 재판중 한개가 1심판결을 16일에 선고한다고 했으니
구속이 아닌 징역을 때려놓으면
다른 재판 위헌걸어도 일단 탈옥은 못하니까요
1심 2심은 최대한 수세적으로 하고
1심 2심 도중에는 윤버러지 못나오게 하고
명분을 쌓아서 3심 직전에 조희대를 날리는게 베스트로 보여요
댓글 (4)
- 이
이윤철
25.12.16 · 117.♡.5.201
내란 터졌을때 입꾹닫던 놈들이 위헌/합헌을 판단한다는건가요.?? - 조
조국만세
→ 이윤철 작성자 25.12.16 · 211.♡.154.128
조희대 탄핵이건
임기단축이건 하지 않는이상
지금 현실이 그렇습니다
법원 관련해선
내란 잔당 게릴라들과 비정규전투중입니다
전쟁끝내고 전범,포로처우 결정하고있게 아닙니다
아직 전투중이예요
상대방 전투력이 남아있고 항전의사가 꺽이지 않았습니다
명분과 도리를 따져봤자 소용없습니다
무력으로 제압해야합니다 -
옐옐도
25.12.16 · 58.♡.150.98
민주당 지지는 항상 내외부적으로 힘드네요
당대표할 때 문재인 이재명이 캐리했던 겁니다 -
DDRJang
25.12.16 · 211.♡.185.254
헌법재판소를 가는 것은 상수죠.
이게 재판을 1달이상 지연 시킬 수 있으니까 이걸 굥이 넘어갈리는 없고, 문제는 지금까지 모든 특별재판부는 헌법에 확실하게 이럴때 이렇게 하자는 식으로 명시되어서 가능했고, 이번에는 여러 법들의 조합으로 해야하니 확실하게 할려면 따질것이 미친듯이 많은 상황인거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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