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 수정안을 마련했다. 법안 이름에 특정 사건과 인물을 빼고, 전담재판부 추천위원회 추천권자 구성을 사법부에 맡기는 등 "위헌 소지를 삭제"했다는 게 민주당의 기본 입장이다. 민주당은 16일 오후 2시부터 의원총회를 열고 수정안 내용을 설명했고, 최종적으로 법률안을 만들면 오는 21일 혹은 22일 열리는 본회의 전 당론으로 추인할 예정이다.

16일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공유된 내란전담재판부 특별법 수정안의 핵심 내용은 크게 세 가지다. 의원총회 종료 후 박수현 수석대변인, 김현정 원내대변인의 설명과 <오마이뉴스>의 취재를 기반으로 정리했다.

처분적 법률이란 국회가 만든 법률 자체만으로 국민의 권리나 의무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일반적 규율을 목표로 하는 법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생길 수 있다.

<오마이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이는 민주당이 자문을 맡긴 외부 법무법인(로펌)의 의견이 아니다. 허영 원내정책수석이 지난 의원총회에서 제기한 의견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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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의견이 없었다고요?

반대 쎄게 할게요

납득 할수 없고

맘대로 통보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