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내란전담재판부는 조국혁신당과 함께 결정..
무
무중생유 (118.♡.81.30)
2025년 12월 16일 PM 09:30 · 수정됨(12. 17. 00:17)
조회 996 공감 0
원안이 위헌성 시비가 있으면 어때서요?
이번 조국혁신당 실망입니다.
댓글 (5)
-
농농약벌컥벌컥
25.12.16 · 211.♡.184.190
-
LLuicid
25.12.16 · 14.♡.96.231
네? 위헌 이라도 괜찮고 풀려나도 괜찮다구요? - 무
무중생유
→ Luicid 작성자 25.12.16 · 118.♡.81.30
법사위 원안대로 통과 되어도 헌법재판소에서 합헌될 것이라고 합니다. 변호사들도 위헌판결할려면 6명이 반대해야하는데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대법원이 내란전담재판부 판사를 고르게 하면 그냥 배당하면 되지 왜 내란전담재판부를 합니까? -
Wwanxi
25.12.16 · 222.♡.143.246
하아...민주당이 오늘 저런 방식으로 변경 한것 때문에 속터지는데..혁신당도 동조하고 있으니..참나..에휴.. - 운
운하영웅전설A
25.12.17 · 61.♡.56.146
혁신없는 정의당. 그냥 조국당으로 부를랍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https://s3.damoang.net/data/editor/2512/1234cca.jpe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