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글의 '그리고 내란범 사면,복권제한, 내란구속기간 연장도 제외되었습니다.'는 내용을 자세히 봐야합니다.

댓글로도 달았는데, 못보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 글로도 올립니다. 

정확한 내용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아닌, 사면법,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사면금지, 구속기간 연장을 시키겠다는 겁니다. 캡쳐만 된 걸 보면 오해하기 좋을것 같습니다. 

원하는 대로 안되서 화가 많은것도 이해하지만, 위헌이라고 역공하는 것에 대한 대비도 충분히 해야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대법까지 가야 하는 싸움입니다.

하나하나 마음대로 안된다고 벌써부터 절망 하는분들이 많은것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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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통해 내란죄를 저지른 자의 사면을 제한하고 구속기간을 늘리려 했지만, 오늘 오후 의총에서 위헌 논란을 최소화하고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이 아닌 일반법을 개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의총에서는 대통령의 사면권을 규정한 사면법과 1심 구속기간을 6개월로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군을 동원한 자'에 대해선 예외조항을 넣겠다는 제안이 나왔고, 이에 대해 큰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은 외부 로펌에 자문과 의원총회를 통해 당내 의견을 수렴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한 공론화 과정이 마무리 단계라며, 다음 주 예정된 본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법을 처리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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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mnews.imbc.com/news/2025/politics/article/6785786_3671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