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버디 (121.♡.112.206)
2025년 12월 16일 PM 09:34 · 수정됨(12. 17. 01:05)
표면적으로 나온 이야기로는.......
결국 '위헌성 논란'을 배제하기 위해서......
외부인사 추천, 법무부장관 추천.......다 제외하고~
사법부의 판사만이 내란재판부 법관을 추천하고....
사법부의 대법원장 '조희대'가 최종 승인하는게 '내란 재판부의 구성안' 인데....
그럼 시민들의 질문......
사법부의 선의만으로 '내란재판부 구성'을 한다고 진행할경우....
Q1. 조희대가 제2의 지귀연 + 중앙지법영장판사 4인방 을 또 구성하지 않는다고 어떻게 보장하실꺼죠???
Q2. 특별법으로까지 '내란재판부' 만들었는데, 또 제2의 특검 영장기각되고, 또 지귀연2 가 나와서 말같지도 않은 판결로 재판을 망칠경우....
법으로까지 보증해줬는데 어떻게 책임 지실거죠?? 잘못 진행될경우, 방지책이 있나요??
이 질문에 명쾌하고 시민들이 '아하~ 그렇구나....'라고 할수 있는 답변을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댓글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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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팅
25.12.16 · 211.♡.198.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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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사막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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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16 · 223.♡.206.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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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a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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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뽀롱뽀롱클리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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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X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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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골든멍멍
25.12.16 · 119.♡.210.249
조희대=법 이네요 ㅋㅋㅋ
제사장도 아니고 이게 무슨 세상인지 ㅎ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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