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조국혁신당은 '조희대가 재란재판부 구성' 하는걸 설명해야
유니버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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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6일 PM 09:34 · 수정됨(12. 17.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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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면적으로 나온 이야기로는.......


결국 '위헌성 논란'을 배제하기 위해서......


외부인사 추천, 법무부장관 추천.......다 제외하고~


사법부의 판사만이 내란재판부 법관을 추천하고....


사법부의 대법원장 '조희대'가 최종 승인하는게 '내란 재판부의 구성안' 인데....


그럼 시민들의 질문......

사법부의 선의만으로 '내란재판부 구성'을 한다고 진행할경우....


Q1. 조희대가 제2의 지귀연 + 중앙지법영장판사 4인방 을 또 구성하지 않는다고 어떻게 보장하실꺼죠???


Q2. 특별법으로까지 '내란재판부' 만들었는데, 또 제2의 특검 영장기각되고, 또 지귀연2 가 나와서 말같지도 않은 판결로 재판을 망칠경우....

법으로까지 보증해줬는데 어떻게 책임 지실거죠?? 잘못 진행될경우, 방지책이 있나요??


이 질문에 명쾌하고 시민들이 '아하~ 그렇구나....'라고 할수 있는 답변을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댓글 (18)

  • 블루팅 Lv.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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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대=법 이네요 ㅋㅋㅋ
    제사장도 아니고 이게 무슨 세상인지 ㅎ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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