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출구 전략에 동의한 거래의 산물 같네요.
내란 처벌에서 법원은 제외하고 나머지만 다루자는 암묵적 동의가 있지 않고서는 어려운 결정입니다.

곧 누군가가 더 자세한 내용을 풀어 주겠지만 일단은 대법원과 싸우지는 않겠다는 겁니다.

사법 개혁이 쉽지 않다는 건 알고 있지만 물러서지 말아야 할 때도 있는데 아주 많이 아쉽습니다.

이렇게 개혁은 항상 반 발짝 밖에 나가지 못하네요.

노력은 했을 겁니다.

현실적인 이유들이 있다는 건 압니다.

하지만 이 정도에서 타협할 거였다면 조금 더 일찍 결론을 내렸어야죠.

한 해가 끌나 갈 지금까지 질질 끌다가 이러면 실망이 커질 수밖에요.

해가 바뀌면 본격적으로 선거에 돌입할 것이라 선거를 앞두고 거래를 마무리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평소에는 그만큼이라도 진전하는 게 어디냐고 이야기하겠지만
이 사안에서 만큼은 씁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안은 지귀연의 재판이 문제 되었을 시점에 속전속결로 마무리 지었어야 합니다.

타이밍이 늦으면 일이 잘 되지 않습니다.

지금도 자화자찬하는 정치인들이 있지만 그저 우스울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