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때 대선 주자들 사이에서 기본소득을 둘러싼 치열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저 역시 그 무렵 기본소득을 주제로 인터넷 신문에 기사 형식의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다소 추상적인 논쟁처럼 느껴졌지만, 요즘은 상황이 꽤 달라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AI 이야기가 나오면 자연스럽게 일자리 걱정[노동의 소외]이 따라붙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가장 먼저 사라질 것이라 예상했던 단순·육체 노동이 아니라 프로그래머, 판사, 변호사, 회계사 같은 ‘지적인 영역’이 더 빠르게 영향을 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AI 그 자체라기보다, 일을 하지 못하는 순간 곧바로 삶이 흔들리는 사회 구조 아닐까요.

AI는 이제 피지컬 AI로까지 확장되고 있고, 그 속도는 우리의 예상보다 훨씬 빠릅니다. 점점 더 많은 일을 더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해내면서 사회 전체의 생산성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혜택을 실제로 체감하는 사람은 여전히 제한적입니다. 생산성의 증가와 개인의 삶의 안정 사이에 간극이 생기고 있는 셈입니다.

이런 흐름을 보면, 기본소득은 ‘시행 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 어떤 방식으로’의 문제에 가까워 보입니다. 기본소득은 누군가를 게으르게 만들기 위한 제도라기보다, 기술 발전으로 노동에서 밀려난 사람들이 최소한의 삶의 기반을 유지하도록 돕는 안전망에 가깝습니다. 노동의 가치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노동만으로 생존을 보장하던 방식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게 된 현실에 대한 대응일지도 모릅니다.

물론 기본소득을 바라보는 시각은 다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소득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분도 있을 것이고, 새로운 기술이 또 다른 형태의 일자리를 충분히 만들어낼 것이라고 보는 분도 있겠죠. 기본소득보다는 노동시간 단축이 더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하는 의견도 있을 수 있고, 기존 복지제도와의 충돌을 우려하는 시선도 충분히 이해됩니다.

AI가 일상이 되는 사회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는 게 좋을까요. 기본소득은 전면적 제도로 가야 할까요, 아니면 제한적·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할까요. 혹은 전혀 다른 해법이 더 나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