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내란재판부는 입법할 필요가 없죠.
굿

Lv.1 굿모닝빵빵 (125.♡.90.80)

2025년 12월 17일 AM 08:21 · 수정됨(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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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재판부를 법관회의를 통해 추천 받고, 조희대가 임명하는데.

사법부가 내부적으로 저렇게 하면 됩니다. 힘들게 입법할 필요가 없어요.

어짜피 다른 거는 위헌 소지가 있다고 생각되면 이런 법안은 조희대에게 윤씨 판결의 적법성을 마련해 주는 것이죠.

그렇다고 지금 조희대 탄핵을 추진할 수도 없고.

지금 최선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왜곡죄 신설인데 지금의 민주당은 김병기 같은 내부 수박과 내년 지방선거 때문에 개혁 법안을 계속하기 힘들 것 같네요.

댓글 (6)

  • 여행메니아

    여행메니아 Lv.1

    25.12.17 · 211.♡.192.80

    김병기 저놈이 강직한이미지 홍장원 차장 내세워서 원내대표 되고 나서는 완전수박이네요ㆍ
    얼굴 꼴도 보기싫네요ㆍ
    서영교의원이 되었어야하는건데 참ᆢ
    당대표는 왜저리 미적지근한건가요?
  • 지하철승객

    지하철승객 Lv.1 → 여행메니아

    25.12.17 · 183.♡.232.82

    당내 잔치 행사에 ‘정청래 물러나라‘ 플래카드 들고 난리치는 놈들이 있는 꼴을 보면 당내 분란이 엄청 심각한게 아닌가 미루어 짐작만 해볼 수 밖에요. 진짜 골때리는 상황인게 아닌가 싶어요.
  • seankun

    seankun Lv.1

    25.12.17 · 107.♡.105.89

    법관회의에서 지귀연 추천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 프레이어로드

    프레이어로드 Lv.1

    25.12.17 · 222.♡.169.238

    대법원장이 마음대로 고른 판사를 찍어서 재판하겠다는건데... 지금 지귀연재판부가 딱 그 케이스죠... 입법까지 해서 똑같은 결과 만들거면 뭐하러 우리가 이고생 했나 싶네요
  • 서른권 Lv.1

    25.12.17 · 220.♡.86.116

    위헌심판 및 위헌 여지가 있더라도 외부 추천제 유지해야 된다 / 외부 추천은 위헌 소지가 있기 때문에 배제해야 된다

    뭐 이렇게 간단한 카톡 설문조사도 못 돌리나요? 국민들은 당원들은 뭐 루소 말마따나 선거 때만 왕이고 선거 끝나면 노예처럼 그들의 결정이나 따르라는 건지

    지금의 사법부는 배심원제도 아니고 국민주권이 반영될 여지가 없습니다 이게 위헌 심판 받으면 장기적으로 사법개혁의 씨앗으로 삼으면 됩니다 지금처럼 외부 추천 배제는 우린 그냥 졌습니다 인정하는 것밖에 안 되죠
  • 남매아빠

    남매아빠 Lv.1

    25.12.17 · 222.♡.160.144

    지금도 주말마다 서초동에서 집회하는 사람들 보면 미안하지도 않은가봅니다 이렇게 하는 시늉만 하고서 했다 하려고 하는것도 참 웃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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