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자살골.. 이라는 글을 읽고 댓글을 썼는데 제미나이에게 다듬어 달라고 하여 글 올려 봅니다.

댓글 원문

https://damoang.net/free/5461925#c_5464165

분노한 제 마음으로는 화가 넘치는데, 제미나이는 역시 건조하게 잘 쓰네요..

제미나이 버전

결국 빛의 혁명은 피의 혁명이 전제되어야 하는 걸까요.

사법 적폐를 빠르게 청산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점은 이론적으로 이해가 가지만, 심정적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힘듭니다.

결국 핵심은, 현재의 부패한 사법 카르텔을 상대로 기존 방식의 특별 재판을 진행할 경우, 저들은 100% 위헌 제소를 걸어 재판 자체를 중단시킬 것이라는 계산이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저들에게 재판을 맡겨두고, 만약 제대로 판결하면 순리대로 해결되는 것이고, 예상대로 저 사법 적폐 세력이 내란죄마저 뭉개버린다면 그때 폭발할 시민의 분노로 '피의 혁명'을 이끌어내겠다는 속내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는 결과적으로 시민에게 모든 짐과 책임을 떠넘기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법의 한계'라고 말하지만, 정말 법이 정의를 구현하는 방식이 고작 이 정도뿐인지 깊은 회의감이 듭니다.

왜 우리는 사법 적폐 세력에게 스스로의 운명을 결정할 마지막 칼자루를 쥐여줘야만 합니까? 입법부가 국회라는 헌법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사법부 견제를 이 정도밖에 해내지 못한다는 사실이 개탄스럽습니다.

결국 시민이 피를 흘려야만 정의가 바로 선다면, 3권 분립의 한 축인 입법부가 존재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럴 바에는 차라리 개헌을 통해 국회의원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여 그들은 민생 해결에만 집중하게 하고, 권력 기관에 대한 견제는 시민이 직접 참여하여 행정권과 사법권을 통제할 수 있는 '직접 민주주의 권력 시스템'을 도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