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전담재판부 이렇게 할거면 최소한 재판소원도 허용해야합니다
밤
밤고개커피 (112.♡.197.242)
2025년 12월 17일 AM 10:04 · 수정됨(10:57)
조회 214 공감 0
칼자루 쥐고 있는 대법원에 부담만 준다고 칼자루가 없어지나요?
최소한 헌법재판소 재판소원으로 견제구를 던져야죠.
재판소원 인용시 1심부터 다시 한다라는 조건도 붙여서요.
댓글 (2)
-
남남매아빠
25.12.17 · 222.♡.160.144
법왜곡죄도 통과못시키는데 재판소원을 할리가요 기대도 안합니다 이제 - 밤
밤고개커피
→ 남매아빠 작성자 25.12.17 · 112.♡.197.242
전 법왜곡죄보다 이게 더 쉽고 강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재판소원이 인용되면 해당 재판을 진행한 판사들은 업무에서 배제하고 법왜곡죄 검토의 대상이 되게하면 되니까요. 법왜곡죄가 불분명하다고 욕을 먹었는데 재판소원 인용이 되고 나면 할 말이 없죠.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