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사실상 개헌을 하지 않으면 완벽한 모범 답안지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이번에 만들어진 이 선례를 악용하는 것을 막을 방법도 개헌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애초에 과반이상으로 국회를 장악한 집단 만이 악용 가능한 것이라, 국회에서 만든 법으로 만든 안전장치는 의미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당장은 쓰기 좋은 도구 일지 모르나, 언제 쓸 수 있고 언제 쓰면 안되고 이런게 없는 상태에서는 악용 할 소지가 충분하게 존재하고, 악용되었을때는 너무나도 위험하고 치명적 도구가 되는게 특별 재판부라..

일단 과할 정도로 돌 다리 두들겨 보겠다는 입장도 이해가 안되는 것은 아니라서 지켜봐야죠.

검찰 공무원 나부랭이들과 달리 사법부가 가지는 특별한 위치 때문에 쉬운게 없는거죠. 에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