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에 대한 외부 감시, 견제는 위헌이야!를 확정해 준 겁니다.
이제 개헌을 하지 않는 한 누구도 사법부를 건들지 못합니다.
내란 단죄를 위해서도 사법부에 개입할 수 없는데 무슨 명분으로 사법부를 견제합니까?

무슨 논리의 비약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실론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럴 수 밖에 없는 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 내란전담재판부 안의 개악안은
재판 나아가서 사법부에 대해서 사법부 외부, 특히 판사가 아닌 존재의 개입은 원천적으로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겁니다.
지금까지는 법원의 주장에 불과했죠. 이제부터는 민주당도 동의한 겁니다.

현실적으로 보겠습니다.
지금 바뀐 법에는 윤석열이 위헌심판 안 걸까요? 김용현이 안 걸까요?
저 재판에 걸린 사람들이, 아, 민주당이 이 정도했으니까 훌륭한 법이야, 우리도 따라야지 할까요?
사법부가, 민주당이 이렇게 우리를 믿어주었으니 최선을 다해 재판을 해야지 할까요?
현실적으로도 제대로 재판을 진행하려면 최소한 지금의 사법부 실세를 배제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은 사실이죠.

향후에도 사법부가 제대로 돌아가도록 개혁하려면 사법부가 외부의 견제와 감시를 받도록 해야 하는데
내란전담재판부의 구성도 외부에서 개입하지 못했는데, 사법부의 운영에 외부 개입 얘기가 나오면 위헌 얘기가 안나올까요?

저는 현실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사법부에 대해 외부에서 개입하는 것은 위헌이다 라고 동의해 준 이상
법원 개혁도 물건너 가고 있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민주당지도부의 발언들에게 이미 법원 개혁에 대한 얘기는 거의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정청래 대표가 2차 특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달 말이면 모든 특검이 종료되는데
법안슨 논리의 비약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실론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럴 수 밖에 없는 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 내란전담재판부 안의 개악안은
재판 나아가서 사법부에 대해서 사법부 외부, 특히 판사가 아닌 존재의 개입은 원천적으로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겁니다.
지금까지는 법원의 주장에 불과했죠. 이제부터는 민주당도 동의한 겁니다.

현실적으로 보겠습니다.
지금 바뀐 법에는 윤석열이 위헌심판 안 걸까요? 김용현이 안 걸까요?
저 재판에 걸린 사람들이, 아, 민주당이 이 정도했으니까 훌륭한 법이야, 우리도 따라야지 할까요?
사법부가, 민주당이 이렇게 우리를 믿어주었으니 최선을 다해 재판을 해야지 할까요?
현실적으로도 제대로 재판을 진행하려면 최소한 지금의 사법부 실세를 배제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은 사실이죠.

향후에도 사법부가 제대로 돌아가도록 개혁하려면 사법부가 외부의 견제와 감시를 받도록 해야 하는데
내란전담재판부의 구성도 외부에서 개입하지 못했는데, 사법부의 운영에 외부 개입 얘기가 나오면 위헌 얘기가 안나올까요?

저는 현실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사법부에 대해 외부에서 개입하는 것은 위헌이다 라고 동의해 준 이상
법원 개혁도 물건너 가고 있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민주당지도부의 발언들에게 이미 법원 개혁에 대한 얘기는 거의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정청래 대표가 2차 특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달 말이면 모든 특검이 종료되는데
법안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국회 입법 현황 확인했습니다.)

당대표마저도 당내의 소수파입니다. 개혁적 국회의원이 몇 명이나 되어 보이십니까?
법원 개혁에 관심있는 국회의원이 민주당에 얼마나 있을까요?

1. 내란전담재판부가 생기면, 조희대 맘대로 판사를 정하세요, 로 가는 겁니다.


2. 민주당과 입법부가 공식적으로 사법부는 외부에서 개입하거나 조정해서는 안된다고
선언한겁니다. 위헌이라고요.


이 두가지 주장이 비약이란 겁니다.


1.은 법관회의, 대법관회의 등을 거쳐 추천하기 때문에 조희대 맘대로 못합니다.
2.은 위헌이라고 인정한 것이 아니라
위헌소지, 위헌 다툼을 피하기 위한 것이고 , 그리고 법원에게 한번의 기회를 더 준거에요.


위헌심판으로 갈 확률은 이번 수정법안이 훨 낮습니다.

헌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그 어떠한 내란재판부 구성법안을 만들어도 최종적으로 조희대가 임명할 수 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4조 제3항 :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민주당 원안도 추천위원회에 법원이 아닌 외부인사가 포함된 것 뿐 결국은 조희대가 결정하는 것은 마찬가지 입니다.

글세요 꿈보다 해몽이 좋은것 같습니다 그리 믿는게 편하지만 솔직히 지금 상황보다 좋아질게 안보입니다
조희대 입맛대로 세울수 있는 상황인데 지금의 말만 랜덤식보다 나쁘면 나쁘지 좋을게 없거든요
이런식이면 그냥 안하는게 나아요
우리나라에서 정치공학이라는 유사과학이 제대로 먹힌적이 없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