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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쇼 어제 방송 정리예요

솔직히 수정안 보고 개빡쳤는데 이 방송 보고 진정돼섴ㅋㅋㅋㅋ 공유해봅니다

내란전담재판부 법 아무리 우리가 원하는 내용으로만 딱 적어서 ㄱㄱ한다해도

외부인원에게 추천된 판사 역시 완벽하게 믿을 수 없는 것도 사실이구ㅠㅠ

조국혁신당, 진보당 같은 야당의 우려를 다 모은 수정안에 대해서 지금은 응원을 해줄 때라고 합니다

(박구용 교수님도 민주당 결정을 믿고 따라줘야한대요)

https://www.youtube.com/live/a08kUOVDt6I?si=MrycNZIh-_vFDdfP

<세줄정리>

1. 수정안은 판사들이 아무런 태클 못 걸게 해버렸고 2심부터 한다해도 ㄱㅊ 왜냐면 어차피 윤석열과 내란 패거리의 운명은 정해져있음
2. 지귀연이 윤석열 풀어주던 때는 현직 대통령이라 가능했던 거고 지금은 현직도 아닌 데다 최근 대법관회의와 노상원 개인정보&알선수재 선고에서 '위헌위법한 계엄'이라고 굳이 짚었기 때문에 지귀연이 그거 다 무시하기 힘듦
3. 판사들은 '사법부의 안위'를 제일 중요하게 보는데 법과 원칙이 아닌 이해관계 따지는 판사들이라 지귀연이 무죄줬다간 후폭풍이 엄청날 텐데 우리나라 사법부는 그거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임

+++민주당 수정안에서 영장전담재판부도 새롭게 따로 둔다고 하니 너무 걱정ㄴㄴ

홍사훈 : 수정안 발표 어떻게 보셨는지?

김규현 변호사

 -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발표된 수정안 말고 민주당 원안도 위헌이라 보지 않음

 - 근데 위헌 '시비'가 걸리는 것만으로도 정치적 논란이 될 수 있고, 만약 법원이 그걸로 위헌제청 하거나 재판 정치하는 결정 한다면 윤석열이 풀려날 수 있는 일각의 우려도 있다보니 '불필요한 논란거리 만들지 말고 무난하게 가자'라고 결론 내린 거로 보여짐

 - 수정안으로 결정된다면 '법원 외 사람들이 법관을 추천하는 것'에 법원이 반발하고 있었는데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서 이제 할 말이 없어진 것

 - '너희들끼리 다 결정해'라고 해버린 거라 대법원도 뭐라고 못함

 - 수정안에서 2심부터 한다 했으니 1심에서는 위헌제청같은 걸 신청할 여지가 없어짐

 - 적어도 (1심 담당인) 지귀연 재판장은 위헌제청을 할 여지나 권한이 없어지는 것

홍사훈 : 여지가 없어진다는 건 제가 우려하는 것들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지? (윤석열 비롯한 내란주요종사자들 집행유예나 무죄 등등 판결 받기)

정필승 변호사

 -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듯

 - 법조인의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님

 - 저는 사법부와 판사들을 굉장히 신뢰함

 - 이들이 법과 원칙대로만 할 리가 없다는 굉장히 깊은 신뢰가 있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그래서 사법부와 판사가 자기들 이해관계를 판단하지 않을 리가 없음

 - 지금 현재 상황에서 윤석열이 풀려나온다 했을 때 가장 후폭풍을 맞는 건 사법부와 지귀연

 - 우리가 예상도 못했던 지귀연이 풀어준 때는 윤석열이 현직 대통령이었고 이재명 재판이 진행되네마네 하던 때라 윤석열을 풀어줬을 때 자기에게 기대할 게 있고 혹은 윤석열을 계속 붙잡아놨을 때 자기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불안감이 (지귀연에게) 있었을 텐데 지금은 그게 없다

 - 사법부에서 생각하는 건 only '사법부의 안위'

 - 우리가 사법부 태도 보고 분노한 시기가 2개인데 고법 법관들 국회와서 '재판 중이라 12.3이 위헌인지 위법인지 내란인지 말 못한다', '원칙적으론 이재명 대통령 재판 가능하다'했을 때임

 - 그런데 얼마 전 법관회의에서 잘했다는 거 아니고 너무 늦게 말한 거지만 위헌위법한 계엄이란 얘기를 함

 - 최근 노상원 재판 선고도 개인정보&알선수재라 굳이 안 해도 될 말인 '위헌위법한 계엄'이라는 말을 넣음

 - 법관회의와 노상원 선고 보면서 사법부의 화해의 신호라고 봄

홍사훈 : 근데 노상원 재판은 지귀연이 아니라 다른 재판장이지 않음?

정필승 변호사

 - 다른 판사지만 지귀연이 과연 이 모든 책임을 다 뒤집어 쓰면서 계엄이 내란이 아니다, 위헌위법하지 않다라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자인가? 그 부분에서 지귀연은 탈락임

김규현 변호사

 - 지귀연이 그럴 수 있었던 건 '누군가가 나를 지켜준다'라는 믿음이 있기에 가능

 - 정치검사들이 난리치는 것도 '우리조직이 나를 지켜준다'라는 믿음이 있으니 저러는 것

 - 그런데 이진관 재판장이나 노상원 선고한 재판장이 '다른 판사들은 지귀연 너 지켜주지 않을 거야, 네가 조희대를 믿고 그럴 수는 있지만 법원의 절대다수 구성원인 일반적인 법관들은 지귀연 너를 지켜주지 않을 거야'라는 메시지를 표출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음

 - 그렇다면 지귀연이 설마 윤석열 풀어주는 선고 내릴 생각을 하고 있더라도 그렇게 할 수 없게 됨

정필승 변호사

 - 이진관 재판장과 노상원 선고한 재판장의 숨겨진 메시지 굉장히 공감함

 - 정말로 지귀연이 윤석열한테 유리한 판결 내주려고 했으면 사실 윤석열 내란 판결을 제일 먼저 했을 것

 - 제일 먼저 '이건 위헌이 아니라고 생각해'라고 판결을 내려버리면 오히려 그 뒤에 있는 판결들(노상원, 한덕수, 이상민 등등)이 다 영향을 받아서 비틀어지기 마련인데 지귀연이 계속 재판 지연을 시키면서 노상원 개인정보&알선수재 재판 선고도 나오고 전국 법관회의에서도 '위헌위법한 계엄'이란 얘기가 나옴

 - 그 과정에서 위헌위법하다는 신호를 계속 발생시키고 있음

 - 내가 지귀연이고 지귀연 입장에서 윤석열을 (무죄) 해주고 싶었다면 재판 빨리 하고 풀어줘버리거나(집행유예) 아니면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무죄를 선고해주면 그 뒤가 오히려 (중형 줄 경우 윤석열 이후 재판 선고들이) 논란이 됨

 - 근데 앞에서 계속 위헌위법 위헌위법 했는데 지귀연이 '아니야, 합헌이고 합법이야'라고 해버리면 그 모든 책임은 자기가 뒤집어 쓰게 됨

 - 지귀연 입장에서 '아니~ 내가 잘 해주려고 했는데~ 다른 판사들이 위헌위법이래용~?'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사형이에용~?' 해버리면 되는 것

 - 지귀연에겐 내심 윤석열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걱정대로 해버리면 지귀연이 그 후폭풍을 혼자 받아야하고, 지귀연은 판사라 사법부도 그 후폭풍 같이 타격먹음

 - 우리나라 사법부는 그걸 버틸 수 있을 만한 힘도 없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렇게 힘이 부족하지 않음

홍사훈 : 이진관이나 다른 재판장들은 생각이 다를 순 있어도 만약 지귀연 재판장 혼자 짐을 짊어지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그 윗선, 예를 들어 인사권을 갖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우리가 갖고 있는 계획은 이거야' 하면 전례도 있는데 그렇게(윤석열 풀어주는 선고) 하면 어떻게 함? 그러지 않으리란 걸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지?

정필승 변호사

 - 병장이 이병 쉴드 쳐주는 건 일병 달 때까지임 왜냐면 병장은 제대니까

 - 지귀연이 조희대를 믿는다 쳐요 그래봤자 조희대는 2년 뒤에 나감

 - 그 뒤엔 자긴 뭐 할 건지?

 - 예를 들어 조희대가 '아이구 우리 귀연이 너무 귀여워'하고 뭐 어디 달아준다 해도 그게 끝이에요

김규현 변호사

 - 자꾸 지귀연 쉴드치는 거 같은데 절대 그런 게 아니고요ㅋㅋㅋㅋㅋㅋ

 - 사실 판결이 어떻게 날 지는 판결이 나야 아는 것임

 - 모든 재판이 어떻게 결론이 날 거라는 걸 100%로 확신을 할 수 없음

 - 이진관 재판장도 판결 나기 전까진 못 믿는 것

정필승 변호사

 - 저렇게 해놓고 (이진관 재판장도) 뒷통수 치는 판결 내릴 수 있음

김규현 변호사

 - 우리는 결국 상식에 의거해서 상식적인 판단을 내릴 거라 국민의 입장에서 기대하는 것

 - 만약에 그러게 하지 않는다? 그럼 우린 주권자니까 국민의 이름으로 뒤집을 수 있음 언제나

 - 그걸 믿고 우린 국민의 입장에서 지켜보면 된다

홍사훈 : 두분 입장에서는 내란재판부 논리도 수정안도 의미가 없다는 얘기임?

정필승 변호사

 - 그건 아님

김규현 변호사

 - 그건 아님2222

 - 국민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는 '상식적으로 결정해라'하고 우리의 주권을 대행하는 기관들(법원, 국회, 행정부(법무부,국방부 등))에게 계속 신호를 보내는 거임

 - 국회도 그래서 우리의 신호를 받아서 내란전담재판부를 추진하고 있는 것

 - 우리의 신호대로 잘 하는지 국민들은 계속 지켜보고 감시하면 된다는 얘기

 - 그런 관점에서 국회도, 행정부도, 사법부도 움직이니까 우리는 조바심내거나 혹은 을의 입장에서 떨거나 할 필요가 없다

 - 우리는 위엄있게 우리의 의지를 대행하는 입법&행정&사법부에 명령을 내리면 됨

홍사훈 : 영장전담재판부라도 특별하게 만들어야 하는 거 아닌지

김규현 변호사

 - 내란전담재판부 2심부터 한다고 했는데 영장전담재판부 어떻게 한다는 얘기가 없어서 저도 궁금함

 - 저는 영장전담재판부 필요하다는 입장

 - 2차종합특검이나 국수본에서 추후 계속 수사 이어갈 텐데 지금 수원3인방에 대한 신뢰가 바닥인데 새로운 영장판사들이 있어야하지 않나 하는 생각

 - 이 부분에 대해서는 후속발표를 기다려보는 게 좋을듯

　(박수현 수석대변인 발표에서도 지금 수정안으로 최종 확정은 아니고 미세조정은 한다 했음)

정필승 변호사

 - 내란전담재판부가 실효성이 있을 거냐는 문제에는 왈가왈부 할 수 있다고는 생각

 - 실효성 문제를 떠나서 상징적으로라도 내란재판부는 필요하다 생각

 - 개인적으론 1심부터 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이지만 2심부터 해도 크게 상관이 없다 생각 왜냐면 걔네들 운명은 정해져있음

 - 내란전담재판부는 다분히 상징적이고 정치적 행위라 이 부분에 있어서는 민주당 입장을 믿고 지켜보자, 이런 입장

 - 어떤 분들은 '결국 조희대가 임명하는 거 아니냐?!'하는데 헌법에 대법원장이 판사 임명하게 되어있음

 - 내란전담재판부보다 더 중요한 건 앞으로의 사법개혁임

 - 일단 내란전담재판부에 시선을 모아두고 (사법개혁) 가면 된다

홍사훈 : 지금 내란전담재판부 관련해서 뉴스가 나왔는데 '복수의 전담재판부를 구성하는데 이 중 하나는 영장전담재판부로 구성한다, 영장전담재판부는 본안 재판은 맡지 않기로 했다'

김규현&정필승 : 다행이네요

홍사훈 : 그럼 그냥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추천 권한을 사법부 내에, 법원 내에 둬도 우리가 우려하는 일이 없을지...?

정필승 변호사

 - 사법부가 완전하게 개혁이 되려면 반드시 개헌이 필요함

 - 개헌 없이는 사법부의 완전한 개혁은 불가능함

 - 일반인의 입장에서 우려하는 것들은 다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당연히 그런 불안감이 있는 것

 - 하지만 그런 불안감들을 완전히 제로로 만드는 방법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음

 - 내란전담재판부 판사를 외부인원 추천으로 뽑았다 해도 그 판사를 완벽하게 믿을 수 있나? 없음

 - 절차적으로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을 국민들, 정치권, 언론이 계속 지켜보면서 견제와 균형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

 - 사전에 그걸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법을 만든다? 지나친 기대임

 - 휴먼에러가 안 생기게 하는 게 시스템의 힘임

 - 이번 사건을 토대로 87년 헌법 체제의 시스템 결여가 발견된 것임

 - 이 결여를 당장의 법률로써 해결한다는 건 약간 지나친 생각

 - 개헌을 통해서 해결 가능

 - 휴먼에러의 가능성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재판 공개해서 라이브 생중계하고 법조인들이 방송 나와서 설명해주고 국민들은 설명 들으면서 다같이 견제와 균형을 이뤄나가야 하는 일

 - 살인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어도 살인사건은 생기는데 (내란전담재판부) 법 하나로 모든 게 해결될 거라 생각하면X

김규현 변호사

 - 극단적으로 생각해보면, 내란재판을 다 배심재판으로 하자고 가정해보겠음

 - 배심원들 중에 일정부분은 윤어게인이 들어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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