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재판부 구성을 조희대에게 일임하는 수정안은 입법 효과가 전혀없는 허울쁀인 법안입니다

조희대에게 굴복한 것울 숨기면서 내란재판부 하나 못 만드냐는 질책을 피하기 위한 눈속임이죠

법원에 기회를 쥰다는 주장이 있는대 조희대는 이미 선을 넘어도 너무 넘었습니다

내란재판부 수정안으로 입법하면

법원은 아무도 못 건드리는 성역임을 인정하는 나쁜 선례를 만들게 되고

조희대가 마음대로 판사를 지명하는 권한을 강화해줍니다

수정안으로 할것이면 입법을 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