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법관들 꼬라지보면 그러고도 남죠
특히 지귀연은 대놓고 무죄준다라고 보여주고 있는데 왜 저걸 계속 냅뒀는지 참..

탄핵 인용 - 파면 입니다.
대통령 신분은 진즉에 박탈 된거에요.

지금 하고 있는 재판은 형사 기소된 범죄에 대한 재판입니다.

그러면뭐.. 우리도한번 해보죠?

가능할까요? 이미 헌재에서 결론이 난 사항인데요...

헌재...즉 헌법을 무시하는거죠.
무죄 되는 순간 이재명 대통령이 계엄해도 아무 말도 못하게 됩니다. 난리나요.

탄핵을 별개 아닌가요?
법원은 성난 민중들에 의해 문짝 다 뜯기고 머리채 끌려서 나올 각오로 무죄 선고해야겠죠

별개입니다.

우리 나라가 어떤 나라인데 불법계엄을 해도 무죄를 줍니까.
지귀연 재판보면 윤석열 쪽이 워낙 막무가내니깐 지귀연도 그냥 알았다 알았다 정도로 끝내고
채택할건 다 채택하던데요. (물론 다 본건 아닙니다. )
왜 자꾸 무죄 공포증을 심는지 모르겠네요.

탄핵은 헌법으로 탄핵한거고 지금은 형사법 재판입니다. 별개에요. 그리고 무죄가능성은 희박합니다.

헌재랑 법원이랑 별개의 조직이고,
헌재의 파면과 법원의 형사절차도 개별적 진행 입니다.

그렇지만, 헌재의 전원일치 판결과 저촉되는 무죄판결을 내리기에는 법원도 많이 부담스러운게 사실이죠.

심플하게 헌재가 단순인용이 아니라 전원일치 인용판결을 내렸기에
사실상 무죄판결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연속된 절차라서가 아니라.... 헌재 전원일치 판결에 배치되는 의미의 판결을 법원에서 내리면, 헌법상 독립된 타 기관의 판단이나 결정을 무시하는 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좋은 밑바탕을 위해서 문형배 권한대행이 그리 노력을 했는데,
요즘에도 문형배 욕하는 사람들을 보면.... 뭐야? 윤아가인 인가? 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탄핵은 이미 확정된 건데요? 특이한 생각이시네요? 윤석열이 무죄면 탄핵은 무효고 대선도 다시 치뤄야 한다?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