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PM) 이용 시 16세 이상 본인 확인과 안전교육 이수 등을 의무화하는 이른바 'PM법'이 오늘(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토위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습니다.

최근 잇따른 무면허 전동킥보드 사고를 막기 위해 마련된 법안에는 만 16세 미만의 PM이용을 제한하고 본인 확인과 안전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는 규정이 포함됐습니다.

대여용 PM의 최고속도는 시속 25㎞에서 시속 20㎞로 하향 조정됐고, 지방자치단체가 PM 주차시설을 확충하고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한편 충분한 주차시설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도 담겼습니다.

아울러 현재 자유업으로 운영되는 PM 대여사업을 등록제로 전환해 체계적인 관리를 강화한다는 내용도 추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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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들에게 벌금 쎄게 먹이는거 않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