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사면법 개정해 윤석열 사면 제한하기로
D
diynbetterlife (59.♡.103.12)
2025년 12월 17일 PM 02:39 · 수정됨(12. 18.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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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사면법을 개정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면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또 형사소송법을 개정을 통해 기존 6개월인 1심 구속기간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의총에서는 대통령의 사면권을 규정한 사면법과 1심 구속기간을 6개월로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군을 동원한 자'에 대해선 예외조항을 넣겠다는 제안이 나왔고, 이에 대해 큰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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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 👏
댓글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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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잘자요zZ
25.12.17 · 115.♡.182.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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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WL⠀
25.12.17 · 119.♡.2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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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짐에서 이것도 반대하나 어디 봐야죠. - 달
달려라쑈바
25.12.17 · 106.♡.200.247
'군을 동원한 자' = 10년 정도 하면 좋을텐데 말입니다 ~
그래도 박수지요 -
레레코핀
25.12.17 · 222.♡.87.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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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히 못나오게 했음 좋겠습니다 - 카
카러스1234
25.12.17 · 118.♡.4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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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ynbetterlife
→ 카러스1234 작성자 25.12.17 · 59.♡.103.12
잘 이해가 안 갑니다. 부연설명 조금만 부탁드려요;; - 카
카러스1234
25.12.17 · 118.♡.40.93
- D
diynbetterlife
→ 카러스1234 작성자 25.12.17 · 59.♡.103.12
"매불쇼 사면권" 키워드로 다모앙을 검색하니 나오는 결과는 없네요. 아무래도 방송을 직접 봐야겠습니다. -
노노래쟁이s
25.12.17 · 210.♡.17.159
"군을 동원한 자" 즉 내란수괴범을 대상으로 한 것이지, 윤석열을 대상으로 한게 아닌데, 아무튼 ㄱㄹㄱ들은 마치 사법복수를 하는 듯이 흠집내고 싶어 안달이군요.
(물론 이렇게까지 경우 없는 내란 수괴는 윤석열이 유일하긴 합니다.) -
매매일두유
25.12.17 · 172.♡.9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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