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사면권은헌법 권한 입느다
카
카러스1234 (106.♡.128.55)
2025년 12월 17일 PM 02:52 · 수정됨(15:13)
조회 652 공감 0
일반 내란죄에 사면
사면 제한 넣으면 헌법 위반 입니다
사면 제한 바로 위헌 됩니다
지금 민주당이 추진 하는 사면권 제한 법안
특별법에서 빼서 일반 내란죄로 빼서 추진
하는 중 입니다.
https://www.youtube.com/live/glNTMcTh31E?si=rWBwEanOllRi9f94
김용민 의원이 들어가기 전에 설명 하고 있군요...
댜충 -48분 입니다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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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Und3r9r0unD
25.12.17 · 118.♡.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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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ilvercreek
25.12.17 · 121.♡.214.196
이해가 안 됩니다. - 잇
잇츠
25.12.17 · 211.♡.35.238
79조 1항입니다.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ㆍ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기 때문에...
법률을 정했으니 문제 없다고 봅니다. -
허허영군
25.12.17 · 110.♡.83.100
그래서 군을 동원한자에 대해서 라는 조항을 넣어서 제한하는 법을 개정예정입니다. - S
serious
25.12.17 · 118.♡.13.207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라고 헌법에 되어 있네요. -
탄탄소
25.12.17 · 106.♡.149.187
헌법엔 법률에 따라 라고 되어 있고, 사면법이 별도로 있습니다.
민주당이 개정하는 것도 이 사면법 이구요.
같은 논리면 개헌이 아니면 사면 금지 못시킨다는 얘기가 됩니다. -
하하늘걷기
25.12.17 · 211.♡.97.42
헌법에 대통령의 사면권이 보장 되어 있지만 그 사용은 법률에 근거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법률 개정으로 충분히 일부 제한을 둘 수 있습니다. - 운
운하영웅전설A
25.12.17 · 118.♡.88.28
견제 장치로서의 사면권입니다.
지금처럼 내맘대로 쓰는게 아니고
사법부 등에 의해 사법 살인 당한 사람들을 구제해줄 수 있단 소리에요
그걸 무슨 천부권인양 말하는건 어이가 없네요?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①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ㆍ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②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사면ㆍ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라는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대한 차이가 있을 수 있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