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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공직선거법 1월에 시효만료인데 검찰이 기소를 안해요
찐

Lv.1 찐파랑 (106.♡.135.181)

2025년 12월 17일 PM 02:54 · 수정됨(17:00)

조회 2,010 공감 0

윤석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벌금 나오면 국힘당은 397억 반환해야하는데 공소시효가 내년 1월이네요….

댓글 (4)

  • 다크메시아

    다크메시아 Lv.1

    25.12.17 · 211.♡.138.253

    검찰이 그렇죠 뭐...
  • M

    mountpath Lv.1

    25.12.17 · 118.♡.64.217

    이게 검사만이 기소할 수 있게 한 기소독점주의의 폐해입니다.
  • jinnjune

    jinnjune Lv.1

    25.12.17 · 118.♡.10.82

    기소 안하고 뭉갠건지 기소 대상이 아닌지 누가 판단할 수 있나요? 안한 경우는 누가 어떤 제제를 가 할 수 있을까요? 온통 판검사를 보호하는 법 뿐이고 통제하고 견제하는 장치가 없는 것 같네요. ㅡㅡ
  • 아트록팬보이

    아트록팬보이 Lv.1

    25.12.17 · 58.♡.6.251

    기소 안하면 검찰보고 397억 내라고 해야 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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