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이 아니라 일반 법입니다
카
카러스1234 (106.♡.128.55)
2025년 12월 17일 PM 03:40 · 수정됨(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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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mnews.imbc.com/news/2025/politics/article/6785786_36711.html
특별하게 제한 하는게 아니라
일반법으로 추진 합니다.
후퇴 인겁니다..
댓글 (4)
- S
serious
25.12.17 · 118.♡.13.207
일반법이 왜 후퇴죠? 특이한 해석이네요? 앞으로도 군 동원한 범죄자는 구속과 사면이 모두 제한되니 저건 더 진보한 입법이겠죠. -
수수선영
25.12.17 · 210.♡.182.121
한큐에 처리하려다 온갖 태클에 시달리는 것보다, 살라미로 하나씩 하는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판단은 전문가인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한거고요. -
감감말랭이
25.12.17 · 1.♡.101.49
그래서 어디로 후퇴하는 건가요? - D
DONGWON
25.12.17 · 118.♡.82.22
가장 현실적이고 빠른 방법이네유.
당내에 법률 전문가들이 널렸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외부 자문을 꼭 받을 필요는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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