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 측으로부터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절차(ISDS) 소송 비용 약 74억원 전액을 17일 지급 받았다. 우리 정부의 역대 ISDS 사건 중 최대 규모의 소송비용을 전액 환수해 국고를 지켜낸 것이다.

법무부는 이날 “론스타 측으로부터 ISDS 판정 정정 절차 및 취소절차에 소요된 정부의 소송비용 74억7546만원 전액 환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ISDS 취소위원회가 지난달 18일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선고한 지 한 달이 채 지나기 전에 소송비용 환수를 완료한 것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소송비용 74억원 환수를 통해 2012년부터 13여 년간 이어져 온 론스타와의 법정 분쟁이 대한민국 정부의 완전한 승소로 일단락됐다”며 “대한민국 정부가 끝까지 최선을 다해 얻어낸 귀중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로써 정부는 약 6조9000억원 상당의 론스타 측 배상청구를 전액 방어하고, 원 중재판정상 인정됐던 약 4000억원의 배상책임을 소멸시킨 것에서 나아가 정부가 지출한 소송비용까지 전액 환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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