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적인 장면에서 이러는거 20년가까이 보면 힘빠지죠 ㅋㅋ
뭐 어쩌겠나요 기대치를 좀 낮추고 지켜봐야죠.

특별법이 아니라 일반 사면법으로 빼서 제한하려고 하는 방향으로 갔다고 합니다.
매불쇼에서 김용민 의원은 바로 위헌논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제한이 어렵다고 보더라구요.

글쎄요..저도 아까 잠깐 매불쇼 봤는데, 그렇게 따지면 특별법으로 포함하면 위헌논란이 없을 것인가? 라는 물음이 따라옵니다.
이번 내란건에 한한 국민적 공감을 근거로 특별법은 가능하다는 듯이 말했는데 헌법이 그리 말랑말랑 하던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 건을 위헌논란 운운할 것이라면, 조국 당대표, 민변 등등이 위헌 논란을 제기한 내란전담재판부 법안 원안에 대한 입장은 또 왜 강행하자는 의견인지 납득이 좀 안되더라구요.

12/3 내란에 한해서 그렇게 국민적 공감이 형성되어있으니 위헌소란이 일어도 그나마 낫다고 판단하는 거겠죠 ㅎㅎ
일반법으로 가면 또 모든 사면에 대한 제한에 해당되어버리니 그점도 걱정했었고...

그리고 저도 같은 의견인것이 그럴거면 내란전담재판부는 왜??? 라는 생각이 바로 들더라구요.

사면법은 어차피 천천히 해도 되는데, 내란전담재판부법이 위헌시비가 걸리고 위헌 판단으로 결론나면 뒷감당이 안되죠.
딴사람도 아니고 최고 수준의 법학 교수였던 조국 당대표가 위헌 요소에 대한 제기를 했다면 받아들일 만 하지 않나 싶습니다.
당 내에서 여러 의견이 있는 와중에, 민변, 조국혁신당에서도 위험성을 제기를 하니 외부 로펌에 자문받은것 아닐까 생각됩니다.

@동백꽃필무렵
헌법의 해석에 따라 의견이 갈릴 수 있겠죠. 그러니 헌법재판관도 여러 명을 두는것이구요.
방금 댓글에도 적었지만, 그때 당시에는 의아 했는데 이런 내용들을 정리해 보면 민주당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했고, 조국혁신당 까지 위헌이라 위험하다 라고 우려를 표했으니 객관적인 시선에서 판단을 받아보고자 로펌 자문도 받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견이 갈려도 합헌이 주류 의견이면 밀어 붙이면 되지만 적어도 조국당대표 까지 강하게 제기한 것을 보면 위헌 시비 붙으면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