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0일 조국혁신당 춘천MBC 뉴스

https://youtu.be/FfnhBsJ5R7I?si=ivsWuPngIDdT__r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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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참여연대, 그리고 대통령실까지 조국 혁신당과 같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민주당 정책 의총의 다수 의견도 유사하게 형성된 것으로 압니다.

조희대, 지귀연의 행태에 분노하더라도 평균적 법관이 갖고 있는 위원 판단 기준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 기준은 법관 대표자 회의에서 재확인되었습니다.

제가 수차례 강조했지만 위원 제청의 주체는 국회의원이 아니라 당해 재판부입니다.

위원 제청 판단의 장소도 국회가 아니라 법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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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도 나고 분한 건 사실이지만, 우리나라 법이라는 시스템의 한계에 부딪힌 겁니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을 가장 수호해야 할 법관들이 진영논리에 따라 입맛대로 법을 왜곡하는 판단을 내리고, 권력의 유지를 위해 법을 오남용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변, 참여연대, 조국혁신당이 위헌에 대한 위험성을 제기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조국당대표는 정치인 이전에 국내 최고 수준의 법학자입니다. 

민주당이 갑자기 로펌에 자문을 받은 이유도 내부 토론만으로는 결론이 안나서 객관적인 시선의 판단을 받기 위한 목적이였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서는 위헌으로 시비를 걸 것이 뻔한 상황인데, 이정도 우려를 표한 단체와 사람이 있으면, 당연히 위헌으로 결론이 나는 것을 걱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조국 당대표 말대로 위헌 판단도 법관이 하는 겁니다. 

위헌이 아니다고 결론 날 것이라 장담할 수 있을까요? 

위헌으로 결론이 난다면 그 뒤는 어떻게 할 것 인가에 대한 물음이 남습니다. 

그 이후에는 사법부 견제의 동력이 오히려 상실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는 어쨋든 법이라는 틀 안에서 내란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이재명 대통령과 국회에게 이를 일임했습니다. 

국회와 대통령의 권력의 근거도 그 뿌리는 국민이지만 어쨌든 법이라는 틀 안에서 주어진 권력입니다. 

국회와 대통령은 그래서 법 안에서 싸우고, 법이 제대로 작동할 것이라는 바탕 안에서 움직일 수 밖에 없습니다. 국회와 대통령이 법을 부정한다는 것은 자신의 권력의 근거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니 법을 벗어난 내란 척결을 할 것이였으면, 우리는 대선 투표를 할 게 아니라 횃불과 쇠파이프를 들고 거리로 나갔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해결하기로 선택을 한 것입니다. 

수정된 내란전담재판부 법으로 진행 될 것에 아쉬움과 답답함은 있지만, 공은 이제 사법부로 넘어 간 것입니다. 

"내란전담재판부법이 위헌이라고? 그래 어디한번 너희들이 제대로 해봐. 그런데 국민이 지켜보고 있고, 터무니 없으면 국민이 가만히 놔두지 않을거야" 라는 메세지를 던진 겁니다. 

국회는 결과를 보기 전 까지는 할 수 있는 행동 또한 제약되는 것이 사실이고, 지금 상황에서 법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압박을 한 것입니다.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가 나오면 더 큰 사법부 개혁의 동력이 될 것입니다. 

어차피 대법까지 가야 할 싸움이고, 최소한 우려가 아닌 결과를 보고 국민의 기준에 못미치는 결과가 나온다면, 명확한 명분을 가지고 정청래 당대표와 이재명 정부라는 아군과 함께 국민을 등에 업고 더 강한 개혁을 가할 수 있을 겁니다. 

'그해, 우리가 있었다' 2025 노무현재단 후원회원의 날 특집방송에서 유시민 작가의 말도 같이 붙여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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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만에 하나 지귀연 판사가 뭐 무죄 판결을 하거나 공소기각 결정을 한다고 해도 놀라지 마세요.

예. 그래도 괜찮아요. 그런 상황이 저는 안 벌어질 거라고 보는데요, 유죄 선거가 나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 인간 세상에 불가능한 건 없으니까. 만약 다른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게 끝이 아니에요. 새로운 시작이거든요. 그런게.

그 우리 사회의 병이 어디까지 깊은 지를, 깊어져 있는 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느긋하게 예. 상황을 보면서 또 할일을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 될거 같아요. 앞으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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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0MFiU1M5mmE?si=UEIWwDJcRIGCNao2&t=16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