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마나한 법을 왜 만드는지 ㅎㅎㅎ

그것보다 김용민 의원 말 대로 형법 개정해서 법 왜곡죄 신설법안을 선결처리해서
판사든 검사든 법 가지고 장난치명 처벌된다는 게 더 중요해요.

또 법원 조직법 개정해서 희대요시 수발처하고 있는 행정처 날리고서 시민 감시하에 두고 법원 블랙리스트로 날아갈 뻔한 판사들이나 좀 중용하는게 누더기 내란 재판부 만드는 것보다 100배 더 중요해 보입니다.

의미없는 일에 에너지를 낭비하네요
보여주기 쇼는 그만 합시다

하기는 했다고 ㅆㅂㄹ려고요?
걍 구속 상태로 나모씨처럼 재판 냅뒀다가 2년 뒤 다음 총선 때 싹 물갈이 후에 하세요.

박수현 당대변인 말을 들으면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고육지책에 대해 저는 개인적으로는 모욕감을 느낄 수 밖에 없습니다. 사법부가 위헌 제청을 하고 헌재가 판결을 내리니까 그 과정에서 입법부가 개입할 수 없는 현 시스템의 한계라고 하더라도, 그걸 수용할 수 밖에 없다는 한계 그 자체가 모욕적인 거죠.

이걸 바꾸려면 개헌이 필요하겠더라고요.
유시민 작가도 말씀하시잖아요. 민주당이 앞서서 해야 한다고요. 개헌 포함해서요.


유시민:
"민주당은 이상하게 최근 한 몇달 동안 뭐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권한이 있는데 뭘 안 하고 말만 하고 있어요. 말만.

지금 개헌같은거. 개헌 안을 민주당이 발의해야 되요.
백날 토론만 하고 있지 말고."
https://damoang.net/free/5453177


모욕감을 느끼는 국민이 있다는걸 집권여당과 사법부와 내란세력에게 알려야
내란 세력들이 자신들이 받아낸 항복 문서에 기세등등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압도적으로 국민들이 나가서 거리를 채워야 사법부가 눈치를 봅니다. 지금 너무 부족해요.

집권여당에게는 무거운 책임감으로 다음 전투에 임하도록 하는 강력한 요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https://damoang.net/free/54684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