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내란전담재판부 예규 제정하기로…무작위 배당이 원칙

무작위라는게 눈 감고 목록에 정해진 위치에 있는 사람 찍는거 아닌가요? ㄷㄷㄷ

솔직히 지금 방식으로 내란전담 재판부 구성이 제대로 돌아가려면 재판관 임의 배당과정을 법원이 아닌 제 삼자가 감시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거 보장 안되면 하나 마나에요 그리고 후보 추천 과정도 중립성을 유지 할 수 있는 감시 기준이 없으면 답이 없고요
이걸 단계 하나 하나 아주 철저하게 법문화 시키고 그에 대한 처벌 조항도 꼼꼼하게 만들지 않으면 진짜 답이 없어요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꼼꼼하게 법을 만들까요? 솔직히 믿음이 안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