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걸 수용할 수 밖에 없다는 한계 그 자체가 모욕적인 거죠.
diynbetterlife

Lv.1 diynbetterlife (59.♡.103.12)

2025년 12월 18일 PM 02:10 · 수정됨(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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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6일 의총에서 나온 내란전담재판부의 판사추천권에 대해

박수현 당대변인 말을 들으면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고육지책에 대해 저는 개인적으로는 모욕감을 느낄 수 밖에 없습니다.

사법부가 위헌 제청을 하고 헌재가 판결을 내리니까

그 과정에서 입법부가 개입할 수 없는 현 시스템의 한계라고 하더라도,

그걸 수용할 수 밖에 없다는 한계 그 자체가 모욕적인 거죠.


이걸 바꾸려면 개헌이 필요하겠더라고요.

유시민 작가도 말씀하시잖아요. 민주당이 앞서서 해야 한다고요. 개헌 포함해서요.



유시민:

"민주당은 이상하게 최근 한 몇달 동안 뭐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권한이 있는데 뭘 안 하고 말만 하고 있어요. 말만.


지금 개헌같은거. 개헌 안을 민주당이 발의해야 되요.

백날 토론만 하고 있지 말고."

https://damoang.net/free/5453177



모욕감을 느끼는 국민이 있다는걸 집권여당과 사법부와 내란세력에게 알려야

내란 세력들이 자신들이 받아낸 항복 문서에 기세등등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압도적으로 국민들이 나가서 거리를 채워야 사법부가 눈치를 봅니다. 지금 너무 부족해요.


집권여당에게는 무거운 책임감으로 다음 전투에 임하도록 하는 강력한 요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https://damoang.net/free/5468471



다음주 본회의 23일에 상정 목표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번 주말 집회에 많이 나와주셔서 목소리를 높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촛불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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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 매일두유

    매일두유 Lv.1

    25.12.18 · 59.♡.17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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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rum

    Drum Lv.1

    25.12.18 · 1.♡.144.122

    개헌 자체가 선거철 전후 여론용으로 살짝 나오고 들어가는 행태도 문제죠...
    게다가 개헌이 언급되면 그놈의 내각충들이 튀어나오니 제대로 된 개헌 논의는 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 채게바라

    채게바라 Lv.1

    25.12.18 · 36.♡.184.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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