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지역 불균형에 대한 해결책으로 세금 부과는 어떨까요?
따
따따블이 (221.♡.84.245)
2025년 12월 18일 PM 02:22 · 수정됨(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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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뉴스를 듣다가 응급실 뺑뺑이 이야기가 나오더군요.
여러 문제가 있겠지만, 전 여러가지 원인 중 의료 지역 불균형이 큰 원인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건 또 결국 수익성과 연관이 되어있겠죠.
그래서 잠깐 떠오른게 부동산과 같은 세금정책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역별로 인구밀집도 및 필수 의료 수용 시설을 계산하고,
그 지역에 초과되는 지역은 소득 누진세를 부과하고,
부족 지역에 설립하는 곳은 세금감면(공제) 또는 운영비 지원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과밀 지역에 병원 설립시 대출도 제한하구요.
그러면 성형외과 피부과에 집중되는 현상이 좀 완화되고, 부족한 의료 과목도 좀 늘어나지 않을까요..
의료계의 여러 특수상황도 모르고, 행정상으로도 맞는지 모르겠지만,
방법론적으로 지원과 압박이라는 측면으로 분업을 유도하는게 어떨까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성형외과 거리이런 곳도 없어질테고, 특정 분과로 집중되는 현상이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댓글 (4)
- 온
온더로드
25.12.18 · 218.♡.16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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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따따블이
→ 온더로드 작성자
25.12.18 · 221.♡.84.245
여러가지 변수와 난항이 많겠죠. 그거야 저처럼 무식한 사람 말고 유식한 분이 잘.... 쿨럭;; -
트트라팔가야
25.12.18 · 222.♡.213.132
휴전선과 너무 가까움 -> 수도방위세요. ㅎㅎ -
따따따블이
→ 트라팔가야 작성자
25.12.18 · 221.♡.84.245
음....음.....음.... 무슨 말씀이신지 뜻을 모르겠어요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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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라리 의료취약시설에 의료기관을 개설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정책은 부분적으로 도입해 볼 필요가 있어보이네요. 하지만 이것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는 어려울겁니다만 해볼 수는 있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