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전담재판부 후퇴수정안을 내놓자 오늘 대법원이 재빠르게 이를 수용했습니다.

민주당의 수정안이 조희대의 마음에 쏙 들었나 봅니다.

이제 전담재판부 구성 권한은 조희대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조희대가 지귀연같은 판사를 그 자리에 앉히더라도

누구도 막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말이 좋아 전담재판부지 현직판사가 현직판사를 추천하고

마지막에 조희대가 고르는 시스템입니다.

지귀연 시즌2나 다름이 없습니다.

민주당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민주당은 기존 내란전담재판부의 결과가 기대에 못 미칠 경우를 감안한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하면 기존안도 약해서 재판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최악의 경우 지지자에겐 내란전담재판부 제대로 못만들었다고 비난을 받고,

조중동에게 민주당이 만든 재판부가 내린 결론도 이거라며 민주당이 선동했다고 양쪽으로 비난을 받을 겁니다.

이런 부담을 덜어내려고 민주당은 조희대에게 모든 권한을 넘겨주는 선택을 했습니다.

겉으로는 위헌 회피이지만 본질은 책임 회피이자 내란 종식 포기 선언입니다.

전담재판부 후퇴수정안은 민주당의 출구전략입니다.

그 출구가 희망으로 이어질지, 절망으로 향할지 알 수 없으나

자꾸만 마음이 비관으로 기우는 것을 멈추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