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내란재판부 설치한다는데
츄
츄바츄이 (27.♡.31.210)
2025년 12월 18일 PM 03:07 · 수정됨(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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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법안은 어떻게 되나요
그냥 각자 하던 대로 하는 건가요
대법이 자체 예규 만들어도 최종적으로는 민주당 법안이 우선일텐데
그걸 모를 대법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굳이 자기들이 내란재판부 설치한다고 나선 게 이상하기도 하고...
혹시 대법이 민주당 법안 가지고 위헌이다 아니다 시비 걸 일은 없을까요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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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각필수
25.12.18 · 112.♡.6.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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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llie380
25.12.18 · 112.♡.9.95
제가 볼때는 추측이지만... 온전히 제 생각이지만.. 사법개혁 법안과 내란전담재판부 법 발의와 사법부와 물밑 거래가 있었던게 아닌가 싶네요..
조희대 천대엽 건드리지 말고 대신 내란 전담 재판부 만들어서 재판은 제대로 할께.. 뭐 이런게 있었던게 아닌가 싶네요...
민주당도 판사들 건드리는게 마뜩치 않고... 판사들도 민주당이 공사하는건 싫고..
그런게 아닐까 하는 쓸데없는 생각을 해봅니다. -
Kkmaster
→ Ellie380 25.12.18 · 1.♡.134.157
현지도부들 수준이 그런 거래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 만
만보자
→ kmaster 25.12.18 · 112.♡.235.4
큰일 날 소리 하십니다.
누가 그런 거래를 해요? 범죄입니다. - 츄
츄바츄이
→ Ellie380 작성자 25.12.18 · 27.♡.31.210
저도 물밑 협상과 합의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오늘 대법의 내란재판부 설치는 민주당 통수를 친 게 아닌가 싶네요
민주당이 그어준 테두리에서 대법이 움직이기로 했는데 이렇게 되면 대법 지들이 테두리를 만들겠다는 것이니까요 - E
Ellie380
→ 츄바츄이 25.12.18 · 112.♡.9.95
맞는 말씀입니다만 입법사항으로 법률통과되면 지금 대법이하는건 뻘짓이 되버리죠...
지선가지고 뭐라 하시는 분들이 꽤 있나본데.. 저는 쓸데 없는 소리라고 봅니다. 밍기적 거리는게 더 지선에서 불리할꺼라고 봅니다 - K
kmaster
25.12.18 · 1.♡.134.157
법안 통과 전에 지들 맘대로 설치하고 재판 시작하려 하겠죠 그렇게 하면 민주당이 배당 감시할수 있는 방안 만들어도 무시하고 진행할 수 있으니까요 언플하기도 좋죠 - 만
만보자
25.12.18 · 112.♡.235.4
시비 걸려고 만드는 거잖아요.
그나마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법안을 통과시키니까 이제 와서 이GR하는거죠.
사법부하고 민주당 수 싸움하는 거고 늘 그래 왔듯이 지난한 과정을 거쳐서 결국 사법부도 개혁될 겁니다.
게임이나 주식이나 공부나 일이나 머든지 조급하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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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그대로 우리가 잘 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왜 법만들어서 방해하는 거야 하려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