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불법 비상계엄 후속 조치 관련해서는 오늘 1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방부는 내일 중장 곽종근, 여인형, 이진우, 고현석, 소장 문상호 등 8명에 대해서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12.3 불법 비상계엄 관련 주요 장성에 대한 징계 절차가 너무 늦다, 반대로 아직 이르다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서 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징계 절차는 그동안 수사와 재판 과정 그리고 한편으로는 군의 인적쇄신과 조직 안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검토해 왔습니다.

내란 등 혐의로 재판을 받는 점을 고려하면 군사법원에서 엄중히 재판을 받도록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기소 시기에 맞춰서 보직 해임과 기소 휴직을 조치한 것도 현행 군 인사법에 따르면 장성은 정규 보직을 받지 못할 경우 즉시 전역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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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마지막인데 국민 눈높이를 말씀하셔서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여기 기사에 언급된 이 대령 같은 경우에는 재판에서도 본인이, 그건 뭐 개인의 주장에 불과할 수 있지만 방첩사 안에서도 저항하는 세력을... 저항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있었다, 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었고 그런데 그분들, 소극적이거나 저항했던 사람들도 모두 인사 조치됐다고 하면 국민 눈높이에서 봤을 때도 방첩사가 오히려 개선됐다기보다는 '아, 이렇게 저항을 해도 다 그냥 공과를 따져보지 않고 일단 일괄적으로 다 이렇게 내보내는구나.' 방첩사가 개선되었다고 볼 만한 여지가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입장 있으십니까?

<답변> 아시겠지만 저희가 특수본에서 이제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를 해서 여러 가지를 다, 군 기밀 때문에 그동안 특검에서 들여다보지 못했던 부분을 들여다볼 텐데, 그 과정에서 일단 필요한 것이 방첩사 자체적으로는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나 일단은 계엄과 관련, 연루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일단 자체적으로 조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그 이후의 상황에서는 수사 과정을 통해서 밝혀나가야 될 부분이어서 사실 아직 수사가 된 것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https://www.korea.kr/briefing/policyBriefingView.do?newsId=156735711

요즘 내란 관련 밀린 숙제를 왕창하는군요..

방첩사 쪽은 일단 계엄때 응한 사람은 다 내보내고 거를 생각인가 보네요. 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