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른바 '혐오 표현'을 인터넷에서 규제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통과된 가운데, 해당 법안이 '표현의 자유'를 말살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전윤성 미국 뉴욕주 변호사(자유와평등을위한법정책연구소, 숭실대 국제법무학과 겸임교수)는 지난 17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이 법은 사실상 인터넷 영역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자유민주주의의 생명선인 '표현의 자유'를 말살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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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하는 것인지 찾아봤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특정 종교단체의 해산 가능성을 언급한 뒤, 종교 자유 침해 논란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정교분리 원칙을 전문적으로 연구해온 전윤성 변호사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의 발언은 정교분리의 본래 취지를 정반대로 해석한 것으로, 자칫하면 국가 권력이 종교를 직접 통제하는 형태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고 강하게 우려를 표했다.

“정교분리를 정반대로 이해하고 있다… 종교 자유가 사라지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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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43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