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재판부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조
조국만세 (117.♡.5.118)
2025년 12월 18일 PM 03:41 · 수정됨(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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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재판은 3심이 중요합니다
1,2심에서 조희대가 수작질 못하게한다고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차단한다고해도
3심에서 조희대가 대법원장인 대법원이 재판하고
1,2심에서 어떤 판결을 내리더라도
3심에서 조희대가 지맘대로 판결해서리면
말짱 헛일입니다
3심을 조희대 퇴임후까지 질질끌거나
조희대 임기를 단축시키거나 탄핵을 해서 직무정지시키거나 하지 않는이상
2심으로 3심을 무효화시킬 수가 없어요
2심에서 내란재판부가 필요한건
멧돼지가 잠시나마 어떤 수작질해서
감빵에서 나오는걸 방지하는것이고
1,2심이 어떻게 되던 3심이 중요한데
3심은 어짜피 조희대한테 가도록 되있습니다
2심에서 내란재판부 판사를
조희대가 고르네 마네 하는건 사소한 문제입니다
어짜피 최종결론은 3심에서나고
3심 재판하는 대법원장은 조희대입니다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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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이두박근
25.12.18 · 121.♡.6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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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옥천
→ 이두박근 25.12.18 · 203.♡.176.144
조희대 정년은 2027년 6월 5일로 나옵니다. 그 때까지 3심이 안 나올까요? - 퓨
퓨리오사7
25.12.18 · 58.♡.202.208
국민이 두눈 부릎뜨고 국회가 법안으로 압박하니까 조희대도 결국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한다고 합니다.
저는 다른 건 다 필요없고 선고 형량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란 우두머리는 무조건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입니다.
이 판결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그 즉시 조희대 사법부는 공중분해되는 겁니다. -
알알랭드특급
25.12.18 · 82.♡.237.93
그렇게 하나하나 양보하고 뺏기면 결국 지치는건 이쪽 입니다. 1심에서 이기고 유리한 고지에서 계속 움직여야죠. 재판은 총 3심이니 1심 쯤 양보해도 괜찮다는건 나이브한 태도 입니다. - 조
조국만세
→ 알랭드특급 작성자 25.12.18 · 117.♡.5.118
1,2심 양보해도 된다고 생각하는게 아니고
조희대가 판결할 3심을 걱정해야지
1,2심 판사배정에 조희대 입김이 들어가는걸 걱정하는건 소용없는 일이라는겁니다
3심이 조희대 맘대론데
1,2심 유죄받아놨다고해서 그게 무슨 유리한 고지확보한게 되나요?
1,2심은 3심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3심은 1,2심을 인정하거나 뒤집거나 조희대 맘대로 할 수 있습니다 -
루루드윅
25.12.18 · 211.♡.205.122
그동안 걸리는 시간은요? - 조
조국만세
→ 루드윅 작성자 25.12.18 · 117.♡.5.118
1,2심 진행되는동안 시간 가는건 1,2심 유무죄여부 관계없이 똑 같고요
3심 유죄 무기 또는 사형 확정을 시켜야하는데
그 재판을 조희대 대법원이 직접합니다
판사를 배정할때 조희대 영향력이 들어가네 마네
하는건
조희대가 3심에서 직접 판결하는게 예정된것에 비교하면
사소한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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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일년더 이렇게 보내야 한다고 생각하는게 오히려 속편합니다.
내년에 행정처 펴지부터 사법개혁이 아니니 법원개혁에 더 힘써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