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서가 구속->파면 이 아닌가요?
N
naroo (14.♡.0.162)
2025년 12월 18일 PM 04:31 · 수정됨(22:19)
조회 772 공감 0
제가 오바라면 할 말 없지만...
구속하고 형집행 하고나서 파면 아닌가요?
내란에 대한 새로운 개념의 정립인지
재판만 하고 파면하고 끝인가요?
아마 이런 분위기면 끝인 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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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도말고 조국만큼만...
어설픈 관용과 용서는 참극을 부릅니다.
아직 아무도 벌을 받지 아니하였습니다.
악은 이토록 거침없이 자신의 길을 가는데, 어째서 선은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해야 하는가?
댓글 (6)
- 구
구찮아
25.12.18 · 118.♡.103.138
탄핵 재판이니 파면만 하는거죠 -
Kkita
25.12.18 · 110.♡.45.88
조지호요?
탄핵 소추에 대한 헌법 재판이잖아요.
형사 재판은 진행 중이구요. -
BBursar
25.12.18 · 223.♡.87.67
구속과 탄핵은 별개의 법 절차입니다. 구속되어도 직위를 유지한 채 있을 수도 있고, 탄핵 되어도 그냥 집에서 자유롭게 살 고 있을 수 있죠. 순서가 정해진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파면은 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징계이고, 대통령이나 장관 등 일부 공무원은 징계위원회가 아니어도 국회에서 탄핵을 거쳐 파면을 당할 수 있습니다.
아마 실형 선고 후 공무원의 당연퇴직과 착각하신 것 같습니다.
(실형이 확정되면 파면 같은 징계없이도 공무원으로서 지위는 자동 소멸됩니다.) -
민민고
25.12.18 · 101.♡.71.43
구속중에 혈액암 때문에 나왔잖아요 - 딸
딸기마로
25.12.18 · 118.♡.27.45
법원에서 진행하는 형사재판과 헌재에서 진행하는 탄핵절차는 별개 절차입니다. -
대대식이
25.12.18 · 58.♡.134.157
윤석열도 탄핵 먼저 하고 지금 재판받고 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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