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서가 구속->파면 이 아닌가요?
naroo

Lv.1 naroo (14.♡.0.162)

2025년 12월 18일 PM 04:31 · 수정됨(22:19)

조회 772 공감 0

제가 오바라면 할 말 없지만...

구속하고 형집행 하고나서 파면 아닌가요?

내란에 대한 새로운 개념의 정립인지

재판만 하고 파면하고 끝인가요?

아마 이런 분위기면 끝인 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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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도말고 조국만큼만...

어설픈 관용과 용서는 참극을 부릅니다.

아직 아무도 벌을 받지 아니하였습니다.

악은 이토록 거침없이 자신의 길을 가는데, 어째서 선은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해야 하는가?

댓글 (6)

  • 구찮아 Lv.1

    25.12.18 · 118.♡.103.138

    탄핵 재판이니 파면만 하는거죠
  • kita

    kita Lv.1

    25.12.18 · 110.♡.45.88

    조지호요?
    탄핵 소추에 대한 헌법 재판이잖아요.
    형사 재판은 진행 중이구요.
  • Bursar

    Bursar Lv.1

    25.12.18 · 223.♡.87.67

    구속과 탄핵은 별개의 법 절차입니다. 구속되어도 직위를 유지한 채 있을 수도 있고, 탄핵 되어도 그냥 집에서 자유롭게 살 고 있을 수 있죠. 순서가 정해진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파면은 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징계이고, 대통령이나 장관 등 일부 공무원은 징계위원회가 아니어도 국회에서 탄핵을 거쳐 파면을 당할 수 있습니다.

    아마 실형 선고 후 공무원의 당연퇴직과 착각하신 것 같습니다.
    (실형이 확정되면 파면 같은 징계없이도 공무원으로서 지위는 자동 소멸됩니다.)
  • 민고

    민고 Lv.1

    25.12.18 · 101.♡.71.43

    구속중에 혈액암 때문에 나왔잖아요
  • 딸기마로 Lv.1

    25.12.18 · 118.♡.27.45

    법원에서 진행하는 형사재판과 헌재에서 진행하는 탄핵절차는 별개 절차입니다.
  • 대식이

    대식이 Lv.1

    25.12.18 · 58.♡.134.157

    윤석열도 탄핵 먼저 하고 지금 재판받고 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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