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근절법 법사위 통과…'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눈앞

카

카러스1234 (218.♡.164.204)

2025년 12월 18일 PM 06:50 · 수정됨(12. 19.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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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4097518?sid=100

다음 주에 통과 되는거 볼수 있을까요

시

시커먼사각

25.12.18 · 49.♡.218.16

겨우 5배.... 판새들이 피해액 산정을 제대로 할 리도 없고.... 아직 갈길이 멀군요. 최소 5천배, 최대 5만배 정도는 되어야 움찔할텐데요..
K

kissing

25.12.18 · 121.♡.79.213

가짜기사 하나당 1년씩 업장 닫게 해야죠. 세무조사는 덤으로 같이 해주고요. 그정도는 해야 진짜 조사해서 기사 쓸 걸요.
부

부산혁신당

25.12.18 · 140.♡.29.0

최소 5배 최대 10배로 해서 법조 카르텔이 장난치는 짓도 못하게 해야 할텐데요..
줗

줗은날왔으면

25.12.18 · 222.♡.196.171

맘 같아서는 100배 정도 때리면 좋았을 텐데 일단 시작한 것만도 어딥니까.
엉터리 기사 썼다가 돈 나가는 일이 많아지면 얼마나 줄어들진 모르지만 조심하긴 하겠죠.
고

고요한밤커피한잔

25.12.18 · 218.♡.58.37

저 '고의적'이라는 곳에서 찜찜함이 느껴집니다.
몰랐다고 우기면 판사가 다 용서해줄거 같아요...특히 국짐과 법조계와 언론인들은...
민주당과 서민들한테만 가혹하겠죠...
고의든 아니든 결과가 가짜 뉴스면 한 1000배 이상 때려버렸으면 좋겠습니다...
뿌

뿌리깊은나무

25.12.18 · 121.♡.112.168

징벌적 손해배상이면 특정인이나 특정조직에 대해 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한 것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을 5배로 한다는것 같은데 무작위로 불특정 대중들에게 허위정보를 유포한 것에 대해선 어떻게 처벌할건지 의문입니다.
버

버미파더

25.12.18 · 185.♡.16.51

징벌적 손해보상만으로는 한참 모자란다고 봅니다.
가짜 뉴스를 게시한 동일 위치, 동일 면적, 동일기간 동안 그 뉴스가 왜 잘못되었고 어떤 실수가 있었는지 자세하게 사과 및 정정 보도하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필요하다면 판결문을 올려도 되구요. 제목은 반드시 '가짜 뉴스를 바로 잡습니다'라고 고정 크기 글자로 할당해야 하구요.
I

ig0sdM

25.12.18 · 220.♡.94.1

사실 적시 명예훼손 ... 드디어 사라지는 군요.
가해자가 떵떵거리면서 협박하는 일이 없어지길 기대합니다!
K

Kenia

25.12.18 · 175.♡.100.133

첫 케이스로 디스패치 되길 바라봅니다.
L

LOWES

25.12.18 · 211.♡.40.142

제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