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내란재판부 예규' 제정에 민주·조국혁신당 온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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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1 gogo482 (14.♡.217.43)

2025년 12월 18일 PM 08:17 · 수정됨(12. 19.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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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예규 실효성 떨어져…연내 입법 추진 그대로"
조국혁신당 "예규 환영…입법 필요성 상당히 낮아져"


대법원이 형법상 내란·외환죄 등을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 예규를 마련하기로 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18일 미묘한 온도차를 보였다.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의 필요성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며 연내 법안 처리 의지를 밝혔다. 반면 조국혁신당은 대법원의 결단을 환영하며 "입법 필요성이 상당히 낮아졌다"고 평가했다.


"꼼수다" "환영한다"…대법 '내란재판부 예규' 제정에 민주·조국혁신당 온도차


조희대 일당이 뭘 하든 사법개혁 입법은 쭉 가야합니다.

이제와서 예규니 뭐니 하는데 사법개혁을 앞두고 면피성 행동이라고 보입니다.


댓글 (6)

  • 그루

    그루 Lv.1

    25.12.18 · 218.♡.117.68

    혁신당 요즘 왜 이러는 거죠..
  • N

    nowwin Lv.1

    25.12.18 · 1.♡.137.159

    민주당의 내란재판부 법이랑
    대법원 예규랑 내용이 비슷하니
    위헌시비가 없는 예규가 더 나은 상황입니다.

    민주당이 내란재판부를 만들려고 노력은 했다가 중요한게 아니라
    위헌소송으로 재판중지 안되는게 중요하니 조국당 반응은 저럴 수 있습니다.

    민주당 내 겁쟁이들이 시간 끌면서 법사위안을 와해시켜서 지지자들 실망하는 사이에
    대법원은 스스로 내란재판부 만들었다는 명분과 조희대가 조종할 수 있는 내란재판부 둘 다 가져가게 되겠죠.

    김용민 의원 주장처럼 민주당은 법 왜곡죄부터 입법해야 합니다.
    민주당 내에 대법원과 내통하는 사람이 있는게 아닌지 의심해야 합니다.
  • 순돌이전파사

    순돌이전파사 Lv.1

    25.12.18 · 1.♡.26.103

    이젠 언론이 민주당/혁신당 갈라치기를 하려나 봅니다.
    조심히 접근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 부산혁신당

    부산혁신당 Lv.1

    25.12.18 · 172.♡.94.23

    내란당이 이렇게 사회악입니다. 조국혁신당 의견의 옳고 그름을 떠나 야당인 이상 여당과 다른 의견을 내는게 이상한 일이 아닌데, 내란당의 존재로 인해 민주당 여당의 의견과 차이가 있으면 매우 미심쩍은 눈초리를 받게 되죠.
  • 운하영웅전설A Lv.1

    25.12.18 · 222.♡.179.249

    조국정의당인가요...?
  • 런던쫄면

    런던쫄면 Lv.1

    25.12.19 · 112.♡.182.227

    후에 위헌 혹은 기관 권한쟁송으로 가서 개망신 당할 가능성이 낮은 게 아니라서, 조국당 스탠스가 합리적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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