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된 내란전담재판부법안의 의미에 대한 설명(feat.한두자니)
탄
탄소 (14.♡.228.243)
2025년 12월 18일 PM 10:30 · 수정됨(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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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바리들 쪽에서는 수정된 내란전담재판부법안을 가지고 정청래 대표를 공격하나 봅니다.
원안이 박찬대 발의인가 본데, 김용민 의원이 그래서 강력하게 원안을 주장 하는건가 싶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조국 당대표까지 위헌이라고 브레이크를 걸었을 뿐만 아니라, 위헌제청 판단도 법관이 법원에서 한다는 걸 보면 위헌이 아니라고 날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겠죠. 이는 시비걸릴걸 걱정하는게 아니고 위헌 판단이 나서 박살날 것을 걱정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상에서 설명하는 것과 같이,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의 수를 택했고 정청래 당대표의 선택일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외부에서 위헌 요소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결론이 안나니, 객관적인 시각으로 판단을 받아 보자는 결론을 내서 외부 로펌에 자문을 받지 않았나 싶고, 이는 정청래 당대표의 선택일 가능성이 높지 않나 생각됩니다.
https://www.youtube.com/live/_I3olEFI6as?si=5YungNtdqtMFxwgi&t=517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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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시커먼사각
25.12.18 · 49.♡.218.16
결국 한두자니의 해설대로라면 박찬대가 떠들었던 게 법적인 고려없이 그냥 짖어댄 거라는 거군요. 당시에 그걸 지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것이고.(물론 그걸 지적할 분위기도 아니었고, 대부분의 국민들은 그런 세부적인 법조항까지는 모르니 그냥 어~ 좋네라고 들은거고요.) -
탄탄소
→ 시커먼사각 작성자
25.12.18 · 14.♡.228.243
네 그렇게 생각됩니다. 좋게 얘기하면 지지자들 속시원한 얘기이고, 아예 해서는 안될 얘기까지는 아니라 생각은 되지만, 이에 지지자들이 너무 매몰된 것 같아요.
다른사람이면 모르겠는데 조국 당대표도 위헌으로 브레이크 걸어서 이게 맞다고 생각되구요.
요즘 분위기가 탄핵 선고기일 안잡히던 때, 왜 내각 총탄핵 안하냐고 민주당 인사들 온갖 욕먹던 때가 생각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겸공에 나와서 이에 대해서 해서도 안되고, 할 수도 없던 방법이라고 얘기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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