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기본소득이라는 것이 태양광, 풍력발전소를 설치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전력을 판매한 수익의 일부를 주민들이 받아간다는 정책으로 알고 계시는데 실제로는 그렇지는 않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려야겠네요.

이 정책은 주민참여형 모델로 과거 태양광과 풍력발전을 설치할 때, 워낙 주민반대가 많다 보니 주민들도 사업에 투자를 해서 이득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한 정책입니다. 주민들이 투자를 할 때 전액 자기자본이 아니고 은행에서 저리로 대출을 해주는 식으로 참여율을 높였습니다.  또한 사업자는 정부에서 법으로 주민참여지분이 있을 경우에만 가중치를 주도록 했기 때문에 수익율을 높이기 위해 주민참여조합을 참여시킬 수 밖에 없는 구조이구요.

신안 태양광발전소 사업의 경우 폐염전부지에 태양광 발전소를 지었는데, 총 사업비의 4%인 128억을 주민들이 투자를 했눈데 주민 3천여명이 조합을 만들어서 채권에 투자한 방식이고 128억중 90%는 정부의 주민참여정책 자금을 통해 저리로 대출을 받아 투자를 한 거에요.

우선 신안군 주민들이 월 50씩 연 500을 받아가고 나중에는 더 늘어날 예정이라는 이야기의 실제 근거자료가 어디에 있는지는 저도 아직 파악은 못하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내용과는 좀 많이 거리가 멀어서 저도 궁금하긴 합니다.

제가 알고있기로는 1인당 연간 최대 200만원~270만원 정도라고 알고 있고  풍력발전이 돌아가는 자금도 주민들 중에 제일 많이 받는 가구가 월 30만원인데 태양광으로 월 50만원이면 좀 이상하긴 하네요. REC 판매에 따른 추가소득까지 계산한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암튼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그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설계를 30여개 하면서 주어들은 이야기라 내용이나 수치가 정확하지는 않을 수 있으니 전문가분이 계시면 지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만 신재생에너지 기본소득 정책이야 당연히 좋은 정책이긴 합니다만, 조금은 현실을 직시할 필요는 있습니다.

현재 신재생에너지로 만들어진 전기를 전국으로 보낸다는 것 자체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냥 못쓰고 버리는 전기도 많은 것이 사실이구요. 실제 REC와 계통한계가격(SMP)에 맞춰 판매한 가격이 발전수익인데, LCOE (균등화 발전단가)에 대입해보면 발전 수익마진은 연 14~15%이지만 실제 수익률은 9% 정도가 한계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주민기본소득 챙겨주고 할려면 결국은 REC를 더 높은 가격에 팔아야 하는데, REC는 결국 우리가 내는 전기요금 중에 별도 항목으로 들어가 있는 기후환경요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구요.

기후환경요금 단가는 21년에 kwh당 5.3원에서 시작해서 현재 kwh당 9원까지 올라간 상황입니다. 환경을 생각하면 당연히 내야하는 돈은 맞지만, 신재생에너지 사업들이 늘어나면서 기후환경요금 단가가 깜깜이 식으로 계속 올라가는 상황이라 정부에서 좀 더 신중하게 정책을 다듬어 줘야 할 필요는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