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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가 만들려는 예규는 꼼수입니다
HowRU

Lv.1 HowRU (116.♡.172.24)

2025년 12월 19일 AM 09:05 · 수정됨(10:03)

조회 969 공감 0


예규

  • 법규문서 이외의 문서로서 상급관청이 하급관청에 대해 행정사무 처리 기준을 제시하는 명령입니다. 1 2
  • 행정규칙으로 법규적 성질을 가지지 않으며, 훈령과 마찬가지로 효력 우열을 논할 수 없습니다. 1

법,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훈령 보다 한참 낮은 사무지침 정도입니다.
예규는 입법부의 법규보다 우위에 있을 수 없고 강제력도 없는 잔머리 꼼수입니다.
법규가 아닙니다. 법규 법규 법규
발음이 꼬입니다.

댓글 (4)

  • 비쥬얼씨뿔뿔

    비쥬얼씨뿔뿔 Lv.1

    25.12.19 · 180.♡.243.82

    진짜 머저리 같은 민주당..
  • 밤페이

    밤페이 Lv.1

    25.12.19 · 118.♡.205.116

    예규고 뭐고 조희대가 지금이라도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할수 있습니다.
    그냥 다 핑계고 시간끌기고 민주당 법안 발목잡기죠..
  • 버블보블

    버블보블 Lv.1

    25.12.19 · 1.♡.250.56

    조요토미 희대요시라는 이름이 걸맞는 놈입니다.
  • GerrarDinho

    GerrarDinho Lv.1

    25.12.19 · 140.♡.29.3

    이 정도면 탄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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