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대법원에서 내놓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예규의 의미
찐
찐파랑 (106.♡.135.181)
2025년 12월 19일 AM 10:05 · 수정됨(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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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 위헌시비를 털어대서리 바보 같은 민주당 의총에서 결국 국회, 법무부장관,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에 의한 판사 추천 전부 다 빼고 대법이 알아서 내란전담재판부 꾸려라 했는데도,
평판사들의 추천권도 인정하지 못하겠고 조희대가 임명한 서울고등법원장에 의해서 꾸리겠다는 의미라고 김승원 의원님이 설명하시네요.
조희대가 2월에 세팅한 서울고등법원 중에 하나 골라서 배당을 하겠다는 것이라고요.
오히려 재판 중계랑 기간 제한이 빠졌고, 현재의 지귀연 재판부가 철저히 조희대에 귀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개선될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시네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영장판사는 수원3인방 계속 쓰겠다는 거구요.
이딴 예규 내놓으면서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입법을 무력화하고 지네 예규 따르라고 판사들한테 지침 내린 거라고 하네요.
만약 윤석열이 민주당에서 입법한 내란전담재판부법이 위헌이라고 하면 판사가 바로 받아주는 걸로 지침 내린 거라고 하네요.
조희대는 탄핵만이 답인 듯합니다.
민주당은 제발 가진 권력을 알맞게 사용을 하세요…. 제발 좀….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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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맛있는이웃
25.12.19 · 140.♡.29.1
- 호
호키포키
25.12.19 · 121.♡.182.221
이대로면 내란청산 물건너간다고 봅니다.
사법부뿐만 아니라 특검이 자기들이 수사 못한 걸 무혐의 처리하는 거 보고 기가 차더군요.
그리고 특검2기가 제대로 한다고 해도 결국 재판에서 다 빠져나갈 것 같습니다.
양승태 등도 모조리 무죄 받았죠.
이번에도 윤석열 하나로 대충 퉁치려고 하지 않을까요?
게다가 김병기가 법왜곡죄로 입 터는 거 보니까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
렌렌더
25.12.19 · 175.♡.223.148
저는 민주당이 뒷걸음쳐서 저들이 공격적으로 들이댔을 수 있다고 봅니다
더 세게 나갔으면 현재 민주당안 정도를 예규로 내놨을지도요.. - 카
카야s
25.12.19 · 210.♡.189.162
이렇게 스스로 국민에게 대항하는 모습으로 대법원의 위신을 지하 아래 나락으로 끊임없이 떨어뜨려야 대한민국 최고법원 헌재 밑의 일개 법원기관이 되는거죠. 눈치없이 계속 개겨보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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