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잡지 못하고 실질임금은 감소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1분기 경제성장률(1.3%·전기비)에는 ‘깜짝 성장’이란 수식어가 따라붙었지만, 이런 해석은 이틀도 채 지나지 않아 희미해져.

3월 전 산업 생산이 2.1% 감소(계절조정 기준)하며 4개월 연속 플러스 행진이 끝난 사실이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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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자산이 적은 서민·중산층은 고물가 탓에 실질임금 감소 충격에, 내어놓은 빚에서 불어나는 이자 상환 부담가중.

⚫고용노동부 자료

전 산업, 임금 총액 기준 실질임금은 윤석열 정부 출범부터 총 21개월 중 17개월은 감소{icon:bi-arrow-down}(전년 동월비)했다. 특히 지난 1월 실질임금 감소율은 11.1%에 이른다.

기업 이익 감소로 성과급이 줄고 임금 상승률이 하락한 탓이 크지만 임금 증가가 물가 상승을 뒤따르지 못해 살림이 나빠진 걸로 볼 수 있다.

이념에 사로잡힌 건전재정

고물가·고금리란 거시 환경을 마주한 현 정부의 정책 기조는 ‘건전 재정’이란 협소한 영역에 머물러.

⚫보수적 이념에만 사로잡힌 정책 기조의 일면.

실제 한해 전에 견준 지난해 재정지출 감소율(집행액 기준)은 10.5%에 이른다. 재정의 핵심 구실인 ‘소득 재분배 기능’이 사실상 무너져 내린 셈.

김유찬 홍익대 경영학교수

“정부는 때마다 민생을 외쳤지만, 결과적으로는 감세를 통해 대기업과 고소득자, 고액자산가 지원에 정부 정책이 쏠렸다”

“이명박 정부의 낙수효과 신화를 그대로 따라간 것이 윤석열 정부 경제 정책의 가장 큰 특징"

그렇다고 해서 현 정부가 ‘보수 경제학’을 충실히 이행한 것도 아니다.

외려 준비되지 않은, 돈이 들지 않는 시장 개입은 공격적으로 반복.

-은행들을 압박해 이자 상환액 일부(약 2조1천억원)를 경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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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comment/028/0002688250?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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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은 너무 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