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조희대 사법부 뒷북 치는 꼼수…꼼수에 속을 국민 없다”
카
카러스1234 (114.♡.103.139)
2025년 12월 19일 PM 12:18 · 수정됨(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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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602439?sid=001
내란재판부 막을려고 예규 만들었죠
그 예규 비슷 하게 민주당이 수정안 만들어고
이제 민주당은 수정안으로 갈수뿐이 없군요
영장전담에 대한 내용 없고요
수정안에서 봐줄 내용은 영장전담 법관 바꿘다 이거 뿐이군요,,
댓글 (7)
- 가
가자앞으로
25.12.19 · 210.♡.148.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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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끼융끼융
25.12.19 · 222.♡.246.58
"조희대 왜그래. 우리가 너한테 판사 선택권 준다는데? 그것도 싫어?" 이렇게 들리네요. 에휴. -
생생각필수
25.12.19 · 112.♡.6.165
행정부가 어떻게 운영되는지는 법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법부는 그냥 맘대로인 걸까요? 사법부의 운영도, 재판의 판결도 법에 따라야 합니다.
말그대로 저런 예규들이야말로 위헌입니다.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이며 헌법에 따라서 만들어진 법률이 위임해주지 않으면 어떠한 강제력도 있을 수 없습니다. -
OOz오즈
25.12.19 · 210.♡.182.115
밀고갑시다~~!!! -
감감정노동자의감정
25.12.19 · 211.♡.205.82
민주당은 원안대로 밀어붙이세요.
그동안 손 놓고 있다가 국민들 동의 없는 수정안이라뇨. 국민이 두렵지 않나요. -
Kkawarau
25.12.19 · 125.♡.168.99
재판중지되면 어떻습니까 민주당 원안대로 밀어붙이세요 감히 중지한다면 그것 또한 국민이 보고 있을겁니다 - 갑
갑과을
25.12.19 · 180.♡.136.29
어차피 그 누더기 조차도 위헌이드아아아 하고 있는데 원안대로 가라 제발 좀 이 민주당 녀석들아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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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결정권을 조희대에게 주는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건가요 ?
아.. 모르겠네요.. @_@;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