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대표 조희대 원내대표 천대엽
부
부스럽다 (211.♡.181.123)
2025년 12월 19일 PM 12:32 · 수정됨(12:52)
조회 809 공감 0
이번 예규와 내란전담재판부 수정안도 위헌이라고 하는 사법부를 보니
그들이 말하는 사법의 독립은
사법의 독립적인 정치질을 말하는거네요
특별법 관련해서는 그렇게 빨리 위헌이라고 판단하면서
계엄이 불법인지는 바로 판단도 못하는 건 웃깁니다.
지난 내란 이후 사법부를 보면
딱 재래식 정당정치 같아요.
구속취소와 파기환송은 자기들만의 체제와 이념의 방향을 정해두고 정적제거의 의도를 드러냈고
패스트트랙 재판 결과는 마치 정당간 밀실야합같죠.
이번 예규 발표시점을 보면
여론과 민주당 눈치보다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부에게 건방지게 협상카드를 내민거죠.
내용을 보면 일반 판사도 못 믿겠고 조희대가 꽂아놓은 법원장들과 대법관들만 데리고 할꺼야!라는 조희대 계파정치나 다름없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게 한마디 꼭 하겠습니다!
사법부는 협의의 대상이지, 협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뒤늦게 겸공보다 열받아서 급하게 쓰다보니 글이 좀 엉망이네요ㅜ 최근 제 마음같아서 그냥 올립니다.
댓글 (1)
- 그
그네줄
25.12.19 · 122.♡.185.13
무척이나 제목이 므흣합니당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