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보] '패스트트랙 충돌' 박범계·박주민 벌금 300만원 선고유예
샤
샤프슈터 (106.♡.2.89)
2025년 12월 19일 PM 02:55 · 수정됨(19:39)
조회 4,203 공감 0
결국 벌금형 나왔네요. 사법부를 가만히 두면 이런 태도가 나오는 겁니다.
다행히 의원직은 유지라고 하네요..
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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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비글은스누피
25.12.19 · 221.♡.21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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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ninja7
25.12.19 · 211.♡.163.13
강하게 처리한다고 무조건 해결되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강하게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치적 희생양을 그들을 흔들어댈 수 있죠.
사실상 사법부를 어찌 할 수 없고, 유시민 작가님 말씀처럼 70% 정도로 기울어진 사법 기득권은 국힘과 더 가깝죠.
이건 법이 있다고 해도 해석을 판사가 멋대로 하면 어찌 될지 모르는겁니다. 80만원을 때리거나 120만원을 때리거나, 그냥 법유린이지만 뒷 사정을 알 길이 없죠. 뭔가 다른 방식으로 변화하지 않으면 이런 판결은 계속 있을 수 밖에 없다고 봐야죠. - 카
카비젤
→ ninja7 25.12.19 · 223.♡.95.90
맞는 말인 듯 하면서도 답답함을 주는 것은 힘 합쳐서 강하게 한적이 없기때문이죠.
방어와 타협만 했지 대대적으로 강하게 자신의 권한을 펼쳐 보인적이 없기 때문에요. 뜻도 다르고 가진 용기도 다들 달라서이겠지만요. -
달달리는치타
25.12.19 · 118.♡.3.194
자꾸 여지를 주니까 사법부나 검찰이 더 저러는거죠… 개혁은 빠르고 강력하게 해야합니다 - N
ninja7
→ 달리는치타 25.12.19 · 211.♡.163.13
사법부와 검찰은 여지가 있어서, 혹은 없어서 저러는게 아니죠. 한가지 예로 조지호 청장 파면 결정으로 마무리 되었지만 12개월 걸렸습니다.
한 명 처리하는데 12개월이 걸리는데, 밀어 붙인다고 해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착착 흘러가지 안도록 미친듯이 개길겁니다.
줄타기 하면서 잘 다듬어가야죠. -
그그아이디가알고싶다
25.12.19 · 75.♡.133.80
나경원이 400인데, 그에 비하면 박범계, 박주민은 많이 나온 것 같네요. - 샤
샤프슈터
→ 그아이디가알고싶다 작성자 25.12.19 · 106.♡.2.89
어이가 없는거죠. 방해한자가 문제지 방어한자 한테도 유죄를 주는건 아무리 생각해도 말도 안됩니다. 이러면서 사법부를 뭘 믿어요. 참내.. -
파파이랜
25.12.19 · 211.♡.62.78
설마 검찰에서 즉시 항고 하지 않겠죠...? - 샤
샤프슈터
→ 파이랜 작성자 25.12.19 · 106.♡.2.89
항고 하면 정말 골때리는거죠 - 비
비글은스누피
→ 파이랜 25.12.19 · 221.♡.214.82
즉시 항고하겠죠. 저것들은 '민주당 말살'만이 목표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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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꾸 만만하게만 구니까 내란세력들이 속된말로 민주당을 X으로 보는데 민주당은 그걸 또 알아서 굽혀버리고..
왜 자꾸 내 적들에게 내 목을 베어달라고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