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youtube.com/watch?v=04ho9SS3DBk

2019년 패트 방해 사건(*언론은 패트 충돌이라고 보도합니다) 1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선고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오늘 1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곤)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박범계·박주민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 유예했다. 함께 기소된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은 벌금 1000만원, 이종걸 전 의원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표창원 전 의원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 유예받았다. 재판부는 그 외 보좌관 및 당직자 5인에게도 벌금 200만~300만원을 선고했다.'

판사 김정곤 "피고인들은 의원, 보좌진, 당직자로서 이를 준수해야하는 위치에 있음에도 법안 처리를 강행했다. (...) 스스로의 권위와 국민의 신뢰와 기대를 훼손에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일부 선고유예 결정이 있었지만 재판부는 사실상 검찰의 구형 그대로 받아서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심지어 박주민 의원은 직접적인 폭력행위가 없었음이 증거상으로 확인됐음에도 유죄(선고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명백한 정치적 판결입니다.

폭행을 행사한 국힘당 나경원에게는 의원직 살려주기 봐주기 판결하더니

민주당 의원에게는 없는 죄도 만들어서 유죄판결해버리는군요.

박주민 의원이 특별재판부 만들어야한다고 목소리냈기 때문일까요?

지귀연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검찰의 정치적 기소를 받아서 유죄 판결 출력해주는 모든 판사들이 지귀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