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개헌을 얘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게으른고양이

Lv.1 게으른고양이 (203.♡.235.186)

2025년 12월 19일 PM 05:05 · 수정됨(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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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 당선된 그 탄핵 후 대통령 선거에서도 개헌을 줄기차게 외치다가

당선되고 나서는 의석이 모자라다며, 170석을 얻고는 엄중하느라 개헌을 뒷전으로 돌렸죠..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개헌안 초안까지 만들었지만 다들 뒷전이었습니다..


이번에도 민주당 가만히 놔두면 이렇게 지선 흘러보내고, 그다음엔 바로 총선 전에 어쩌니 하면서

개헌의 기회를 날려버릴 것 같습니다..  

괜히 유시민 이사장님이 개헌 얘기를 꺼내신게 아니란 생각이 듭니다.


사법부가 자꾸 내란 전담재판부가 위헌이니 어쩌니 얘기하면 어쩔 수 없습니다..

사법부의 선의에 기댄 87년 체재의 한계를 인식하고,

사법부의 헌법적 체제를 근본적으로 바꿔야죠..

대법원장의 임명, 사법부의 행정권, 판사의 임명/배정, 배심원제의 도입 등

지금의 엘리트 카르텔을 끝장낼 방안을 도입해야 합니다.

체제의 복지부동을 원한다면 그 근본을 흔들어버리겠다는 시민들의 분노와 각오를 보여줘야 합니다.







댓글 (7)

  • 불태워버려

    불태워버려 Lv.1

    25.12.19 · 112.♡.249.253

    압도적인 차이로 범민주 진영이 대승을 거두었으면 좋겠습니다..
  • N

    nowwin Lv.1

    25.12.19 · 1.♡.137.159

    이제부터라도 내란극복과 개헌 동시에 추진해야 합니다.
    사법개혁은 개헌으로 완성되기도 하구요.

    총선 가까워지면
    민주당은 개헌 할 수 있게 저희를 뽑아주세요 할거고
    내란당은 개헌 막을 수 있게 저희를 뽑아주세료 할 겁니다.

    다음 총선은 개헌을 위해 뭘 했는지로 평가해야 합니다.
  • S

    serious Lv.1

    25.12.19 · 118.♡.73.99

    정청래 당대표가 1인1표 하는 추진하는 것만 해도 난리가 나는데 글쎄요... 개헌은 거의 블랙홀인데 거기다가 하라고 할 수 있나 솔직히 의문입니다. 되면 좋은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또 문대통령 고생하신것처럼 이대통령 고생만 시키는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또 정국 흔들려서 지지율 낮아지면 대통령실에서도 부담 느껴져서 스탑 사인이 올텐데 그럼 정청래 당대표는 너무 큰 대미지를 입을거 같아요. 유작가님 말처럼 할 수 있는거나 그냥 하라라고 하는게 그런 뜻 같기도 해요.
  • 게으른고양이

    게으른고양이 Lv.1 → serious 작성자

    25.12.19 · 203.♡.235.186

    유시민 작가님은 노무현 재단 유튜브에서 민주당은 지금 개헌을 얘기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이 추진하는 일에 뭐라고 할 분이 아니라고도 하셨지요.. 개헌이 대통령 뜻이 아니니 어쩌니 그런사람들은 청와대 안에 있건 당 안에 있건.. 모두 사짜들입니다..
  • 또로

    또로 Lv.1

    25.12.19 · 211.♡.90.181

    전 개인적으로 형사재판 배심원제만 헌법에 넣어도 전관비리는 싹 사라질거라고 봅니다. 제발 판사 한명이 판단하기보단 시민의 보편적 상식으로 판결하는 사회가 되길 바라봅니다.
  • 게으른고양이

    게으른고양이 Lv.1 → 또로 작성자

    25.12.19 · 203.♡.235.186

    현재의 사법고시만 통과했을 뿐 세상 경험없는 사람들이 판사가 되는 체제는 엘리트 카르텔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판사의 임용방식부터 해서 대법원장 선출방식, 재판배정방식, 배심원제(국민참여재판) 이런 것들 모두 뜯어고쳐야 합니다.. 적어도 뜯어고쳐버리겠다고 사법부 협박이라도 해야합니다.
  • 또로

    또로 Lv.1 → 게으른고양이

    25.12.19 · 211.♡.90.181

    잘 아시겠지만 전관비리의 구조는 결국 형사재판 봐주기가 핵심입니다. 검사출신은 검사 압박해서 영장 안내주고 기소 안하고 이런거에 거액의 돈을 받아냈지반 이제 쉽지않을테고, 전관판사는 재판에서 보석이나 구속여부 형량을 줄여주고 돈을 버는거죠. 이러니판사랑 친한 변호사를 비싸게 사는건데 판단을 판사가 아닌 배심원이 한다면 지들이 판사와 변호사가 친하다 한들 할 수 있는게 상당히 제한되고 비용대비 효율이 낮아지면 전관에 돈을 많이 줄 이유가 줄게되는거죠. 모든 문제가 다 없어지지는 않아도 굳이 지귀연이나 기타 쓰레기 판사들 처럼 전관 노리거 판사하는 사람들이 판사로 아예 안오거나 나갈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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