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지금 의료 갈등 사태가 아무리 길어야 15~20년 정도의 시간을 두고 결국 의료 민영화로 귀결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의료 민영화라는 단어의 정의부터 내려야겠다. 내가 생각하는 의료 민영화는 국가 건강보험이 유명무실한 상태에서 사보험사들이 국민에게서 보험료를 받아 병의원 진료비를 사실상 결정하고 나아가 모든 주요 병의원을 거느리고 지배하는 의료 구조를 말한다. (그게 미국식이다)

미국 의료 얘기를 좀만 더 해보면, 국가 건강보험을 어떻게든 의무화해서 사보험사들의 의료 지배 구조를 혁파하려던 게 오바마 케어고, 그게 결국 실패한 이유는 보험금융사들의 막강한 정관계 로비력 때문이다. 미국을 지배하는 자본은 금융자본들이고 의료 사보험사들 모두가 그 금융자본에 속해 있다. 세계에서 가장 힘이 세다고들 하는, 지지율 쩔었던 미 대통령조차 사보험사들의 로비를 당해내지 못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건강보험재정은 파탄을 앞두고 있는데 그 이유는 높은 병의원 이용률과 급속한 노령화때문이다. 지금 당장은 괜찮지만 인구 구조가 앞으로 10년도 안 돼서 홱홱 바뀌게 돼 있다. 건보료를 내는 젊은 사람은 없고 건보료를 소진하는 늙은이들만 많은 나라가 되고 있는데 건보가 망하지 않으면 이상한 것이다. 

이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시기를 놓치지 않고 빨리 해야 했던 것은 병의원 이용률을 줄이고 주치의제나 의료전달 시스템을 정립하는 게 급선무였다. (그건 돈도 크게 안 든다) 

그래서 건보 재정이 보전되도록 해야만 했다. 근데 이 판국에 윤 정부가 뜬금없이 2천명 의대 증원 폭탄을 총선용으로 딱 던져 버렸다. 그럼에도 총선은 참패로 끝났고 ㅌㄹ 지지율도 바닥이지만 의대 증원 2천명 이거만큼은 양보 못한다며 끝내 밀어부칠 요량이다. 마치 패전이 확실했던 나치 독일이 연합군에 저항해 서부 전선에서 전투를 걸었던 것처럼.

첫째 정부의 이런 정책적 고수 방침으로 인해 전공의들은 완전히 수련 병원에서 이탈할것으로 보인다. (특히 필수과쪽 전공의들은 절대로 돌아오지 않는다). 그로 인해 상급 종합병원들, 지방의 대학병원 등이 경영의 파행을 겪다가 재정난 속에 결국 법정관리나 파산신청 등의 경로를 밟을 것이다. 이게 절대로 빨리 진행되지 않을 것이다. 

지금 정부에는 이런 병원들을 살려낼 돈이 없기 때문이다. 

결국 이런 재정난에 빠진 병원들을 금융자본들이 여러 우회적인 방법으로 줍줍하여 민영 의료보험사의 우산 속에 갖고 들어올 것이다. 즉 보험사가 병원들을 거느리는 식으로 갈 것이다. (미국처럼)

그리고선 점차 인구 노령화가 심해져 국가건강보험 재정이 (그거 낼 사람이 없으니) 점점 마른 우물이 될 것이고 드디어 건보 직원들 월급조차 못 줄 상황이 닥쳐오고 그리 되면, 드디어 전국민 건강보험에 대한 병의원의 의무 가입 (당연지정제)을 폐지할 밖에 없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건보가 병의원이 청구하는 돈을 낼 여력이 없으니까. 

이렇게 되면서 민영 의료보험사들의 세상이 열리게 될것이다. 지금까지 우리 국민이 겪어 온 모든 것들은 다 순한 맛일 것이다. 민영 보험사들이 사실상 소유하고 경영하는 병원들, 이들은 탐욕스럽게 모든 의료 행위를 민영 보험사의 이윤을 위해 종속시킬 것이고 VIP들을 위한 비싼 의전, 치료를 통해 의료의 극단적 양극화가 이뤄질 것이고 모든 의사들을 전부 보험사의 계약직 직원으로 전락시킬 것이다. 국민들과 의사들 모두가 패배자가 될 것이라는 게 이 사태를 보는 나의 예측이다. 

나는 의사들 집단이 아직도 오래 전, 70년대의 꿈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생각한다. 한 치 앞을 보지 못하고 개원의와 전공의, 봉직의, 교수집단, 병원협회들이 모두 흩어져 있고 각기 주장하는 바도 다 다르다. 허나 단일한 주장을 할 수 있어야 할 때가 오고 있다. 무식한 정부와 무대포 의협이 치고 받는 동안, 이 싸움의 수혜를 얻을 자들은 지금 아뭇소리 없이 입맛을 다시며 소리 없이 이 판을 먹을 준비를 하고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