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배수진 대변인 서면 논평 입니다.

<윤 대통령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의 결말을 모르나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김주현 전 법무부차관을 민정수석으로 임명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우병우 민정수석같은 인물이라는 평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려가 집중됐던 딱 그 인물을 신임 민정수석에 앉혔습니다. 4.10 총선 참패 직후부터 간을 보더니, ‘채 해병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자마자, ‘우병우 사단’으로 분류되는 검찰 출신을 민정수석으로 임명한 겁니다. ‘궁여지책 방탄수석’입니다. 

윤 대통령은 ‘검찰 등 사정기관을 장악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는 즉답하지 않습니다. 오늘 직접 소개하면서 “민심 청취”를 앞세웁니다. 검찰은 이미 장악되어 있는 만큼, 굳이 더할 필요 없다는 말이었을까요?

검사 출신을 앞세워 민심을 제대로 청취하겠다는 말을 믿는 국민이 얼마나 될까요? ‘한동훈식’에서 ‘우병우식’으로 검찰을 장악하는 방식만 바뀔 겁니다. 정치검사들 줄 세워 서울중앙지검장 인사와 김건희 여사 수사를 둘러싼 검찰 내부의 동요를 잠재우려 할 겁니다. 그동안 해왔던 대로 수사기관을 은밀하게 조종하고 온갖 법 기술을 활용해 야당을 탄압할 것입니다. 한 줌도 되지 않은 정치검찰은, 검찰 옷을 벗었다가도 다시 돌아와 묵묵히 직분에 충실한 검사들이 대부분인 검찰조직을 또 한 번 망가뜨릴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민심 청취를 앞세우면서 “세계 어느 나라도 정보 다루는 부서는 법률가가 지휘해서 법치주의 테두리 안에서 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검사가 범죄자 잡는 데 특화된 것은 알겠는데 정보를 잘 다룬다는 이야기는 처음 들어봅니다. 윤 대통령의 국정철학은 '검찰 만능주의'임이 다시 확인됐습니다.

윤 대통령 말씀을 들어보면 ‘민심 청취’라는 단어가 ‘민심 정보’, ‘정보’로 치환되고 있습니다. 설마 민심청취를 빙자해 ‘국정원 국내정보조직을 재가동’하겠다는 것은 아니겠지요? 여의도를 '입틀막'할 정보가 없어서 총선에서 패배했다는 망상에 빠진 게 아닙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법으로 금지시킨 국정원 국내정보를 음습한 곳에서 꺼내어 민간인 사찰ㆍ정치인 사찰, 국정원 정치개입을 부활시키는 것 아닌지 우려됩니다. 

김주현 민정수석에게 조언합니다. 

민심과 싸우는 것이 방탄이 아닙니다. 검찰과 국정원을 이용한, 민심을 거스르는 방탄은 반드시 실패합니다. 윤석열 정권을 지키고 싶다면 윤 대통령에게 직언하십시오. 총선민심의 결정체인 ‘채 해병 특검법’을 거부하지 마시라 설득부터 하십시오. 

조국혁신당은 딱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대통령실 민정수석실이 윤석열 정권을 어떻게 방탄하는지, 얼마나 처절하게 실패하게 하는지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지켜보겠습니다. 우병우 시즌 2의 결말도 뻔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2024년 5월 7일

조국혁신당 대변인 배수진

#민정수석임명 #김주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