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자신은 헌법과 법률을 심각하게 위반해 놓고도 헌법 질서보다 개인의 도덕적/종교적 확신을 더 우위에 두는 잘못된 인식을 드러내었네요. 민주헌정국가에서 권력 행사의 정당성은 선의나 신앙이나 미래를 위한 결단이라는 수사들에 있지 않고, 오직 헌법과 법률에서 나와야 합니다.

자신의 친위 쿠데타가 헌법 조항이나 법적 요건이 아니라 “부모가 자식에게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 “자녀에게 물려줄 자유의 나라”, “기독교 신앙적 소명”으로 설명하고 있으니 가히 충격적입니다.

비상계엄선포 당시 대통령직에 있던 자가 헌법 제1조의 국민주권 원리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사고입니다. 국가 권력은 "지도자의 주관적 선한 의도"가 아니라 "국민의 위임"에서만 나온다는 것을 모르는 자가 어떻게 사법고시를 합격했으며 검찰 수뇌를 했으며 대통령까지 했는지 생각하면 정말 아찔합니다.

“나라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고통을 감수하고 결단할 수 있다.”는 뉘앙스로 말했는데 민주주의는 결과보다는 과정을, 의도보다는 절차를, 대통령이나 지도자의 결단보다는 민주적 제도에 의해 움직여야 합니다.

비상계엄선포는 헌법이 허용한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엄격한 요건과 사후 통제 아래 가능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은 “아이를 위한 부모의 결단”이라는 비유로 권력의 일방적인 판단인 "비상계엄선포"를 미화합니다.

민주주의 정신은 부모의 마음이 아닙니다.

지도자는 결코 국부나 "국민의 부모"가 될 수 없습니다. 

또, 윤석열은 글에서 겉으로는 청년의 자유를 찬양하지만, 실제로는 청년이 윤석열 자신의 결정에 동의할 때만 등불이고 희망이고 심지어 이 시대 예수님의 제자인데(헛웃음만 나오죠), 자신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암묵적으로 “자유를 억압하는 세력”의 일부가 된다는 암시가 있습니다. 이는 민주주의의 핵심인 다원성을 완전히 부정하는 태도입니다. 청년을 정치적 주체가 아니라 도덕적 상징물로 취급한 것도 대단한 오류입니다. 민주사회에서 시민은 강요된 옳은 편에 서야 할 존재가 아니라, 판단하고 반대할 자유를 가진 주권자입니다.

추가로, 권력자의 책임성의 문제인데요, 본인이 져야할 헌법적 책임을 ‘고난의 서사’로 대체합니다. 헌법 질서 속에서 최고 권력자는 결과가 좋든 나쁘든 결정의 책임을 제도적으로 진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그러나, 이 글에서 윤석열은 법적/헌법적 책임을 "옥중의 고난"으로 표현합니다. 자신의 정치적 실패와 부정부패, 그리고 현재의 투옥상태를 마치 의로운 희생인 것으로 기술합니다. 더 나아가 지도자의 책임을 마치 종교 리더의 순교 서사로 바꿔서 왜곡합니다. 민주주의에서의 권력자는 “내가 지금 고통받고 있으니 정당하다”가 아니라 단순히 “위법했는가, 권한을 넘었는가”로 평가받아야 합니다. 당연히 "민의의 동의"가 있는가도 추가 되면 좋겠죠.

비상계엄선포는 국가 존립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국민과 민주주의를 잠시 보호하기 위한 장치이지, 민주주의를 대체하거나 유예하는 권한이 아닙니다.

“미래를 위한 결단”, “청년을 위한 희생”으로 표현하는 것은 마치 왕이나 종교지도자의 도덕적 재량처럼 오해하게 만듭니다. 민주주의 헌법은 선의보다 절차를 신뢰하고 지도자보다 시민을 우선합니다.

또 글에서는 친위 쿠데타를 “선한 지도자의 결단”으로 축소하고, 헌법을 도덕보다 뒤에 오는 규범처럼 취급합니다. 또한, 청년을 주권자가 아닌 윤석열 자신의 "서사의 증인"으로 배치합니다.

안보위험을 키우고 또 북한을 도발해서 국지전을 유발하는 것과, 외교와 경제정책에 실패해서 국가 전체산업을 침체시키는 것과, 분배에 실패해서 서민의 삶을 파탄으로 몰아가면서, 즉 자기가 말하는 그 청년들의 생명과 일자리를 죽여가면서 저런 순교자 코스프레를 보자니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윤석열은 극도로 반헌법적이며 반민주주의적 인간임이 이 글에서도 너무나도 잘 나타납니다. 그리고 어떻게 "부모의 헌신적인 자식사랑"과 "종교 신앙"과 "청년"을 오직 자기 변명의 도구로만 사용하려고 하는지 그 극도의 악랄함과 사악함에 진심으로 소름 돋습니다. 

윤석열은 반드시 극형에 처해서

민주주의 승리의 서사로

인류의 역사에 영원히 박제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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