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협회가 역시 한국에서 가장 강력한 이권 단체군요.

변호사협회 아찌들이 세무사법 관련 헌법재판 걸었다가 또 패하셨다지 말입니다.

대충 변호사 들 중에 세무사 자격증 받은 아찌들이 세무사업 할 수 있게

어찌 어찌 돌파구를 만들었더니만.

세무사협회에서 법으로 변호사 자격증에 딸려 나오던 세무사자격 자동 발급을

없애버리고 세무사업 업무 중 핵심 업무를 변호사들이 못하게 만드는 법을 통과 시켰더라지요.

그래서 몇 몇 변호사들이 헌법재판을 걸었는데 말입니다(말이 몇 몇 변호사지 변협이 뒷배...)

12월 18일  헌법재판소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18일 결정 내렸군요.

그러고 보니 오늘 일요일이죠.

경제 발전에 따라 세법이 복잡하고 어려워졌다면서 “세무사가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덕목은

세무, 회계 및 세법 분야 전문성”.

이어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하려면 세법에 관한 체계적 지식과 전문적 회계 지식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그런데 사법시험과 변호사시험 과목에는 회계학 등 비법률 과목이 없고, 조세법도 선택과목 중 하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가 일반 세무사와 같은 수준의 업무 능력을 발휘하기 어렵다고

본 입법자(국회)의 판단은 수긍할 만하다

역시 세무사협회 강하지 말입니다....변협을 완전히  발라버리다니...읍읍읍.

그러나 귀엽고깜찍한요정은 이동네 최약체의 공인회계사협회 소속...읍읍읍...